2024년 2월, 정부가 의사 인력 확보라는 이유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고 결국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의사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 어느덧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의사의 권리와 환장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두 개의 권리가 모두 위협받고 있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의사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환자들과 진료를 위해 긴 대기줄을 기다리는 현상을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필수 의료 과목 기피와 환자들의 수도권 및 상급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 의료체계가 붕괴되면서 중증 응급환자들이 제때 치료받기 어려운 것이 한국 의료의 현실인데요. 이 문제가 의료 파업 이후 심화되어 중증 응급환자 사망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죠. 올해 응급환자 1000명당 사망자는 6.6명으로 작년 대비 0.9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가뜩이나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 파업은 환자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대구에서 17세 여학생이 4층 건물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사고지점 기준으로 5km 인근에 병원 응급실이 7곳이나 있었지만 사고 2시간 뒤 여학생은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환자는 여러 부위가 다친 ‘다발성 외상 환자’로 여러 분과의 의사가 필요했지만, 조건을 충족하는 응급실이 부족하여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같은 해 5월에는 서울 광진구 5세 아동이 응급실 5곳을 전전하다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자는 이처럼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병상이나 해당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특히 의료 파업 6개월 동안 119구급대 재이송 건은 3,071건으로, 전년 대비 46.3%가 증가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이전부터 의사 수 부족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의료 분과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 예약 앱은 1분 만에 마감되고, 아이의 진료를 위해 부모들은 새벽 5시부터 긴 대기줄을 서는데요. 일명 ‘소아과 오픈런’이라고 명명된 이 상황에서 아이들의 건강권 역시 위협받고 있죠. 소아과 병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사라지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없어 소아 입원진료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의료 파업 이전부터 전공의 지원 미달 사태로 의사 수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사태들을 지적하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람 살리는’ 의사를 늘리기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양측의 대치로 의료 파업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업의 장기화로 가장 고통받는 것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중증 응급환자들입니다. 의사가 없어 환자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현실은 분명하기에 정부의 의도에 공감하지만 가장 피해자인 환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있기에 이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책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료 파업의 현황과 이전부터 예고되었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통찰을 제공하기에 의료 파업 사태의 완벽한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의사는 돈만 밝히고 사명감과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는데요. 또한 의료파업 사태로 인해 의사들에 대한 불신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선 속에서도 주 80시간 이상, 연속 36시간의 근무를 해내며, 삶과 죽음 그 경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무너진 의료체계로 인해 의사들의 권리 역시 위협받고 있죠. 그렇다면 의사의 근무환경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책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의사들의 혹독한 근무 환경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과 대학 학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거치게 됩니다. 막대한 양의 공부를 하고 인턴이 되더라도 그들에게는 반복되는 연속 36시간의 업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부량과 업무량 이외에도 의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많은데요. 특히 응급의학과의 경우,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환자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 보호자에게 환자의 사망 소식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또한 밀려드는 환자의 수에 비해 응급실의 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 또한 의사 스스로를 자책하도록 만드는 요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사들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 지방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응급십을 포함해 모든 필수 의료과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② 정부 정책의 아이러니: 불신 조장과 의료 소송

저자는 국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오히려 응급의학과의 지위가 퇴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의료 파업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의료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치료’였고, 정부의 대답은 ‘고소’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커지고 있죠. 의사들은 자신들의 근무환경과 의료 체계의 문제에 대해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불필요한 심적 부담을 줄여주고 의료진이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③ 에디터 총평 ★★★★☆

‘환자의 시선에서 의사의 시선으로’

현시점, 응급실은 의료 공백의 상황으로 국민들의 의료계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의료 공백의 원인을 의대 정원 확대에서 찾기보다는 필수 과에 대한 혹독한 근무환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은 의사들이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며 겪은 일과 고민에 대해 에피소드 형식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의사의 관점에서 응급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의사의 근무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의사와 환자, 정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두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선 두 권의 책을 통해 한국의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언급했는데요. 의사 파업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의료 제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책 <노후를 위한 병원은 없다>를 통해, 의료시스템이 어떻게 붕괴되었는지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병든 한국, 병든 의료시스템

현재 한국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대도시와 지방 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입니다.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환자들의 서울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큰 문제를 초래합니다. 대표적으로 의사 간의 실력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서울로의 환자 집중 현상이 심화된다면 지방 소재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는 전공의들이 경험할 수 있는 환자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임상 경험 수의 차이가 실력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면 결국 모두가 서울로 가야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의료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의료인들이 하루에 담당하는 환자의 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긴 근무 시간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기피과’를 피해 특정 과로 의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인력이 부족한 기피과의 의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 의료 기관은 지속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의료진들도 서울에서 근무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구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또한 지방 의료 기관은 대도시에 비해 근무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의료 장비 또한 대도시에 비해 떨어져 많은 의료진들이 이직하기도 합니다.

②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다면 한국 의료는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자가 제시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료인에 대한 보상 방식을 일정 부분 바꾸는 것인데요. 기피과와 같은 해당 진료과 전문의에게 국가가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을 감수하고 여유 인력을 확보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다른 방법으로는 ‘응급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응급 수술이 가능한 특수 구급차와 광역자치단체 중심지에 소재한 종합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할 수 있는 닥터 헬기 등 관련 장비를 운용할 인력 및 인건비 지원 등의 조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료 소외지에 거주 중인 주민들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 및 의료 기관에 재정 지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노후를 위한 병원은 없다>는 전문 용어의 사용이 적고 환자의 입장보다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간단하게 풀어썼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책입니다. 현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청년층인 우리가 노인이 될 때쯤이면 의료 마비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치료에 큰 어려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해한 바로 지금이야말로 의료 정책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야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사 파업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전공의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환자들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의사와 환자’, 이 두 집단의 대립 구조를 만들기보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바로 ‘의료시스템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춰 해결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Editor 김예은 최지하 유승민 정경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