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스 구독자님, 지난 글로벌 인사이트에선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번 미국대선을 위해 준비한 공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선, 지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정당이 집권한다면 국제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더 나아가 한국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지 같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의 글로벌 인사이트, ‘미국대선(2)’입니다.
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먼저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기후 변화 대응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주당의 재집권 이후에도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와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며, 파리 기후 협정과 같은 국제 기후 협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이는 유럽연합(EU)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및 경제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NATO와의 협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BBC 뉴스>
민주당은 중국의 인권 문제와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 및 군사적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반면, 글로벌 이슈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글로벌 경제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하며, 새로운 무역 협정을 통해 경제 블록을 재편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성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 재집권 후에도 미국의 외교 정책의 주요 축으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이처럼 민주당이 재집권할 경우 국제 정세는 기후 변화 대응,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 중국의 확장 억제 등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이 당선된다면?
민주당이 기후 변화 대응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것과 달리 트럼프는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보다는 석유,석탄 등 기존에 사용했던 자원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에 따라 전기차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뒤집고 전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정책은 기존 동맹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NATO와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지원 축소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필요성을 강조하여 국제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액수로도 나토 동맹국의 방위비를 합친 것보다 2배 넘게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국가 간 동맹보다 자국의 돈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 공화당이 당선 시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 pixabay>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무역분야에서도 두드러지는 변화를 예고합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중국이나 유럽연합(EU)과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데요.
모든 세계에 관세 10%를 적용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며 글로벌 공급망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증가와 수입이 감소하는 이러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제조업과 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정책인 만큼 사람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끼칠까?
먼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미국의 자국 중심 보호무역주의 흐름에는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바이든과 트럼프 간 차이는 존재하나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 산업 기반 강화라는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은 관세 확대인데요,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하며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소 60%에서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한국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기회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친환경 에너지와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 에너지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 된다면 기존 바이든 정부가 실행한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내세운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에 대해 ‘녹색 사기’라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2050년 탄소 중립 정책에서 핵심이며 전 세계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었는데요. 많은 전문가는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IRA가 폐기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되면 국내 2차전지 산업에 큰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설령 전기차 수요가 감소할 수는 있지만, 국내의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다시 미국 내 시장의 입지를 다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 동아일보>
이처럼 공화당과 민주당은 대중국 정책, 자국 우선 산업정책, 보호무역주의 등 분야에서는 유사한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기후•에너지 정책, 국제기구 정책 및 동맹국과의 협력 등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후 한국의 안보 및 경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텐데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예상해보고 확실한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