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스 구독자 여러분, 저출생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2년 대비 11만 370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민정책의 실행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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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이유로 전 세계 여성들이 임신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18년째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 2027년이 다가옵니다. 불법 이민자와 폭동으로 세계는 무너져버렸고, 그 와중에 세상에서 가장 어린 18세 디에고가 살해되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어느 날 주인공인 ‘테오’는 전처 ‘줄리언’으로부터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기적적으로 아기를 가진 난민 여성 ‘키’를 보호하라는 것이었죠. 테오는 인류를 위해 키가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미래호’를 찾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줄곧 출생률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출생률 감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대인들은 모두 입을 모아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높은 양육비, 장시간의 노동문화, 효과적인 정책의 부재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생활 습관과 환경 오염으로 인한 불임과 난임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부부들도 적지 않죠. 아이를 키우려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아이를 양육하기 매우 어려운 사회 구조입니다. 

<칠드런 오브 맨>에서는 18년째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원인은 분명 우리가 축적해 온 결과임에 틀림없죠.

영화의 배경은 2027년입니다. 지금과 머지않은 미래죠. 영화는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고령화로 영화 속 정부는 자살 약 복용을 권장합니다. 저출생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영화처럼 아이가 아예 태어나지 않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데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영화에서 나온 불법 이민자들과 폭동, 테러, 군의 이민자 탄압 등은 머지 않은 미래일 것입니다. 영화와 같이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세상이란 곧 멸망의 시대일 것이며, 자살 약을 먹고 무정부 상태를 견뎌야 할 사람들은 바로 노인이 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디스토피아 영화가 나오고, 인류의 비극적인 종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른 작품들과 달리 이 영화가 단연 돋보였던 건 ‘불임과 종말’을 주제로 한 영화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 ‘키’가 임신한 아이 ‘딜런’은 인류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딜런에게 기대를 거는 세상이 오기 전 딜런과 같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며 미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직도 저출생이 나와는 먼 이야기 같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산업 혁명 이후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인구 증가에 따른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을 우려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저출생의 덫이 국가 붕괴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재해, 질병, 전쟁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닌 인간의 선택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출생의 해결방법 중 하나인 이민정책,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책 <텅 빈 지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인구 감소의 원인: 도시화와 여권 신장

책에서는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도시화와 여성의 교육 및 여권의 강화를 이야기합니다. 농촌에서 아이는 곧 노동력을 뜻하지만 도시에서는 교육비가 많이 드는 부양가족일 뿐인데요. 놀랍게도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고 교육받은 여성의 증가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난 것도 저출생의 원인이 되었죠. 양성평등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여성의 의무가 아니며 이는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갖게 됨을 뜻합니다.

직장생활에 있어 아이의 존재는 커리어를 쌓으려는 여성의 승진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한 여성에게 아이의 양육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는 저출생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대가 변했음에도 여전히 결혼과 출산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의 편협한 시선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여성이 부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국가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② 이민 정책의 당위성

저자는 현실적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선 이민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육아 혜택을 늘리는 것 역시 강조하는데요. 그러나 정책이 편견을 극복하고 사회에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한 스웨덴에서는 출산 휴가를 480일을 주고 휴가 기간에는 기존 수입의 80%를 지급하며, 남편의 경우 의무적으로 2달을 쉬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스웨덴의 출산율은 인구대체율 2.1에 못 미치는 1.9입니다. 이 때문에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 이민자를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처럼 책은 이민정책이 적정 인구를 유지하거나 인구 감소율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민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세수를 증가시키기에 이민자와 원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대국의 흥망을 가를 열쇠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미국이 이민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한 자녀 정책으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③ 에디터 총평 ★★★★☆

이민정책의 긍정적인 점이란 곧 저출생의 부정적인 부분과 대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죠. 하지만 저출생의 유일한 해결책이 이민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여성의 육아 부담을 낮추는 것 또한 중요하며, 육아 휴직 등으로 인해 커리어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적, 사회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책은 다문화주의를 동반하지 않은 이민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다문화주의가 빠진 이민정책은 한 사회 내 서로 다른 집단이 여러 가지 가치들을 공유하지 못해 ‘광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책에서 다문화주의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아쉬운데요. 그럼에도 저자는 인구 감소의 원인과 결과를 잘 정리했기에 해결책인 이민정책의 타당성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국인 미국의 발전에 있어서 이민정책이 중요한 요소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도 어두운 면은 존재하는데요. 특히 불법 이민 문제는 미국 사회의 골칫거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과 이민 문제의 현실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20년작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이민자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① 줄거리 요약: ICE와 불법이민자의 대립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는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으로, 연방정부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사 기관입니다. 미국의 이민법을 집행하고 국경을 보호하는 주요 임무를 담당하는데요. <이민자의 나라>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역할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민자 집단에서는 ICE의 행정 집행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민자를 돕는 시민단체와 변호사는 그들을 대변하여 ICE를 ‘야만적인 단체’라고 부르며 해체를 촉구하기도 하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심각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이 작품을 통해 두 집단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갈등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② 가족 분리 수용 정책, 그리고 무관용 원칙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부터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수용 정책을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분리해 격리 감금하는 정책인데요. 미성년 자녀와 부모를 강제로 떨어져 생활하게 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실을 시인한 것은 집행 시작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18년입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무관용 원칙에 의해 부모와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비판과 논란으로 인해 이 정책은 철회되었지만, 이로 인해 이들 가족이 얻은 상처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다시 대권에 도전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다시 강력한 반이민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전과 같은 비극이 벌어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자의 나라> 속 이민자의 대부분은 최후의 수단으로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는 중남미 국가 출신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본국에서의 생활에 희망이 느껴지지 않자,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 땅에 발을 내딛은 것이죠. 하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매번 수용해 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ICE는 이민법을 엄격하게 집행해 단속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활동이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민 국가의 딜레마”

현시점, 미국이 이민자에게 보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일자리와 부유함을 뺏어간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불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자에게도 종종 그런 태도를 보이죠. 본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합니다. 한국 내 이민자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민정책이 떠오르고 있기도 하죠. 우리가 이민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불법 이민 문제를 어떻게 인도주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 인구 소멸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효과적인 이민정책의 수립이 세계적인 과제가 된 상황이죠. 책 <텅 빈 지구>를 통해 이민정책이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이민자의 나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민정책이 한 사회에서 실행되고 수용되기 까지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필요합니다. 이민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문화적 갈등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국가의 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없이 섣불리 이민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의 효과적인 인구 위기 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를 양육하기에 좋은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ditor 김예은 이영선 최지하 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