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2024 미국 대선 (1) 🗳️

2024. 8. 5.

[글로벌 인사이트] 시진핑 주석의 유럽 순방이 가지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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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간의 주목을 한 번에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 세계는 미국 대선에 관심이 기울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부터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민주당의 후보 교체까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많은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트럼프의 재집권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예상했지만, 민주당의 대표로 해리스가 나서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대선판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한 치 앞도 알기 어려운 미국 대선, 과연 11월 미국의 왕좌에 자리에 누가 앉게 될까요?

오늘의 글로벌 인사이트, ‘2024 미국 대선(1)’입니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공약은 무엇인가

트럼프는 ‘America first again’을 슬로건으로 걸었는데요. 이전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지냈을 당시 ‘America first’ 정책을 통해 이뤄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해내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 공약의 대표적 키워드는 ‘미국 성장 우선 경제’,’무역 상호주의’,’자립 에너지(친환경 탈피)’ 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트럼프의 자국 최우선의 보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주요 공약이 무엇인지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 및 산업 분야

트럼프는 행정부처별 예산 낭비 실태를 파악하고, 재정 압류 권한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취소하여 재정 적자를 축소하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려 합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노약자 공공의료보험 및 연금 등) 축소에 반대하며, 자국민에게 무익한 해외 원조, 불법 이민 지원, 각종 젠더 및 환경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여 복지 재원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실현하기 위해 '퀀텀 리프'(New Quantum Leap)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전국 10개의 '자유도시'(Freedom City)를 건설하여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교통·운송 혁신을 이루며,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소외지역에 제조업을 유치하여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재도약하고, 노후화된 도시를 현대화 및 미화하는 캠페인도 포함됩니다. 전기차 전환 정책을 중단하고 국내 자동차 제조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무역 및 통상 정책

트럼프는 미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전 세계 수입에 기본 관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는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입법하여, 미국 수출이 외국과 비교해 고율의 관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국제 관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중국 의존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 중국산에 대한 최혜국 대우 관세 특혜를 취소하고, 고율의 대중 관세 체계를 신설하며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할 계획입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폐기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 에너지 및 환경 정책

트럼프는 값싼 에너지·전력 공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 및 제조업 부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연기금의 ESG 투자 의무 규정을 철폐하고, 파리기후협정에서 재탈퇴하며, 그린 뉴딜 정책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보건 및 의료 분야

트럼프는 대형 제약사의 국내외 의약품 가격 차별을 바로잡고, 아동 만성 질환에 대응하며, 미국 내 마약 중독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외교 및 안보 분야

트럼프는 취임 후 24시간 내 협상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제3차 대전으로의 확전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국방력을 재건하고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을 중단하고 범죄 근절과 법질서 회복을 위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요 지지 기반인 백인 노동자 계층,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농촌 지역 유권자들, 총기 소유권 옹호 단체들을 노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피격 사건 이후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른쪽 귀에 붕대를 감고 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은 어떠한 공약을 내세웠을까요? 민주당은 2020년 대선 당시 '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마했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Finish the Job(하던 일을 끝내자)'라는 슬로건을 앞세웠습니다. 슬로건처럼 기존의 정책들을 지속하며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의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의 정책들은 이번 대선에서 내세우는 주요 공약 중 몇 가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 정책

민주당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중산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며, 중소기업 지원과 노조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 학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기후 변화 대응

기후 변화 대응도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와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며, 기후 관련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 보건 정책

보건 정책에서도 민주당은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케어를 더욱 강화하여 더 많은 미국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은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형사 사법 개혁을 통해 경찰 폭력과 과도한 수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이민 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인도적인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 외교 정책

외교 정책에서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기후 협정을 지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공약들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과 공화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정당의 공약 중 세 가지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친환경 정책',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국 정책'인데요. 먼저, 친환경 정책에 있어서 민주당은 기후 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와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며, 기후 관련 일자리 창출을 약속합니다. 반면 공화당은 화석 연료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독립을 추구하고, 경제 성장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합니다.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석유 및 가스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유지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며, NATO와의 협력을 중시하는 반면,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비용 문제와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을 고려해 더욱 신중한 접근을 보입니다.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를 제안하기도 하며, 군사적 개입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데요. 중국과 관련된 정책에서 민주당은 중국의 인권 문제와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강력히 비판하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지만,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합니다. 반면 공화당은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경제적, 군사적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와 견제를 강조합니다. 또한, 중국의 군사 확장과 기술 도전에 대해 더욱 적극 대응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