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끝이 보이지 않는 의사 파업

2024. 7. 15.

[글로벌 인사이트] 시진핑 주석의 유럽 순방이 가지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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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은 환자들의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유방암, 선천성 심장병, 제1형 당뇨병, 희귀 난치성 질환 등을 앓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뙤약볕에서 1시간 넘게 구호를 외치는 동안 곳곳에서는 흐느끼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정부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를 본 환자와 보호자들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이날 충남 홍성군에서 상경한 김 씨는 발언대에 올라 선천성 희소질환 '코넬리아 드 랑게 증후군'으로 투병 중인 입양 딸 박 씨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김 씨는 "우리 하은이는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며 양팔 기형에 손가락이 하나씩 있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 사태 이후 하은이의 몸 상태가 나빠져 여러 차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오갔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의료 공백으로 딸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우는 것을 보면서 두렵고 무서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호소 편지를 보냈지만, 의협은 대화가 아닌 파업을 택했다"며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부탁이 아닌, 국민의 명령"이라고 외쳤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BBC>

과연 환자가 없는 병원에 의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주요 대학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내세우면서도 '응급·중증 진료는 이어간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의 경계를 명확히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죽을 환자는 아니지만, 상급종합병원을 다녀야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중등증 환자로 분류된다면, 그들은 어떤 이유로 피해를 봐야 하는 걸까요?

의사파업?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인가 🩺

의료계 파업이 시작된 이후 기사들을 보면 의사 파업이 아닌 전공의 파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쉽게 보는 의사들이 아닌, 대학병원에서 흔히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전공의들이 이번 파업을 진행한 것이 큰 핵심인데요.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 대규모 파업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반대를 외치며 시작됐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지속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 마찰이 있었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시기에도 한차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당시 코로나 확산과 집단반발로 흐지부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의대 증원 확대가 또다시 언급되며 전공의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정부가 의대 증원 확대를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OECD 인구평균 대비 낮은 의사 수,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방도시의 의료 인력 부족,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기피 과의 의료 인력 부족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지원 부담에 비해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하기 의대 정원 확대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998년 이후로 고정된 의대 정원수로는 앞으로의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에 큰 부담이 되며, 당장 2025년에는 의사가 1만 5천여 명이나 부족할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수를 증대하여 더 많은 의사를 배출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 공백을 줄일 수 있고, 지역별 및 분야별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사진 = 보건복지부>

하지만 의사협회는 단순히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견해를 내놨는데요. 정부의 역할이 큰 공공의료 분야에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한 채 단순하게 의과대학 정원 수를 늘려 기피과와 지방 병원의 인원을 충당한다는 계획 자체가 의사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필수의료 체재 개선 없이 단순히 의대 증원만으로는 현재 의료 체계 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키며, 의료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전공의들이 이번 파업으로 정부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현재 병원의 낮은 의료수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의료공영화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즉 전 국민은 국가가 주도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의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내고 정부가 일정 비용을 보조해줌으로써 우리는 값싸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의료공영화를 하는 나라에 비해 정부보조가 현저히 낮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주장입니다. 정부보조가 낮으면 필수 의료수가도 낮을 수밖에 없고, 흉부외과나 신경외과처럼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은 줄고 성형외과와 피부과 같은 수익성 높은 분야에 의사들이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의료수가를 높이기엔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과 정책 시행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어 적절한 타협점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전공의들은 의사 수 증원 문제를 넘어 의료 종사자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전공의특별법’에는 주간 8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공의는 120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을 버티며 현장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전공의들은 정부에게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처우 개선 없이 전공의 수만 늘려 값싼 노동력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습이 중요한 의대 교육에서 늘어난 의대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자원이나 인프라가 불충분하며 교육에서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실제로 몇몇 학교는 현미경이 부족한 상황이며, 해부 교육용 시체인 카데바는 1구당 학생이 10여 명에 달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국이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역시 의대 정원 350명 정도를 늘리는 게 적절하다고 밝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큰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이는 필수의료 분야를 살린다는 명분이지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후 대통령실 앞에서 이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모여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 = 조선일보>

의사 파업으로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의사 파업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단편적이지 않은데요. 먼저 의사 파업은 환자의 안전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 파업은 의료 서비스의 중단을 야기합니다. 이로 인해 예약된 수술이나 진료가 취소되며, 환자들은 제때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료 서비스의 중단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안감을 크게 증폭시킵니다.

또한, 파업이 지속될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가 흔들리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의 평판을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파업은 단순히 의료진과 병원 간의 노동 분쟁을 넘어서,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공공 의료기관 진료 시간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간호사들이 전공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의사 파업은 올해 2월 전공의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병상 수를 줄이고 간호사를 투입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 대학 병원들의 수술 건수가 최대 40% 줄었을 뿐만 아니라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들이 전공의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의사가 아니기에 전문 지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간호 업무에 추가적으로 전공의의 역할까지 해야 하니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사들의 불만 역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평일의 경우 연장하고, 주말에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집단행동 기간에 원격 진료 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 집단행동을 한 이들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고려하겠다며 이번 파업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면허 정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정부에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사 파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을까 🤔

의사 파업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대화를 통한 정부와 의료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의사들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측은 상호 이해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의사들의 업무 부담 완화와 의사들의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사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 정책 개선만이 의료계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 또한 환자들의 생명을 생각하여 의료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존의 의료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협력과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먼저 공공 의대 신설 대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의료 서비스의 질 확대 근무 환경 개선,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국,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사 파업이 시작된 지 반 년이 지난 지금, 의사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이 파업과 자신이 얼마나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사 파업은 감기나 배탈 같은 가벼운 질병과는 다릅니다. 이런 가벼운 질병은 가까운 내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쉽게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질병이 없는 사람들은 의사 파업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의사 파업이 어느 순간 큰 파도가 되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암이나 희귀 질환, 난치병, 그리고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의사들이 절실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의사 파업이 잘 마무리가 돼서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