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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에 마무리되었던 720명을 선출하는 유럽의회선거에서 극우파가 눈에 띄게 떠오르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좌파와 중도좌파, 녹색당에서 약 40명이 감소했고 극우파와 무소속은 약 50석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의회에서는 중도우파가 가장 많은 좌석을, 그 다음으로는 중도좌파가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극우파의 성장을 주목할 수 있는데요, 현재 서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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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치루어진 유럽의회선거 🗳️
유럽의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입니다. 하지만 개별국가의 의회가 아니기에 법률안을 발의하지는 않고, 유럽연합의 행정기관인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의한 법안을 심의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집행과 각 기관에 대한 자문 및 감동기관의 역할을 함으로써,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상대로 공동체 정책과 운영에 대한 질의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유럽의회의 이러한 권한은, 유럽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EU 정책의 민주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럽을 책임질 대표들은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선거를 통해 결정되는데요. 유럽의회 선거에서 의원을 뽑는 방식은 회원국마다 다르지만, 직접선거와 비례대표 원칙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유럽의회의 의석수는 총 720개로 국가별 인구에 비례해 배정됩니다. 현재 의석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96석), 프랑스(81석), 이탈리아(76석)이며, 인구 수가 적은 룩셈부르크, 몰타, 키프로스는 단 6석의 의석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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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선거 결과는? 💬
유럽 의회 의원들은 각국의 대표자로써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처럼 정치 이념과 성향에 따라 구분된 정치그룹을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그룹은 최소 7개의 국가가 23명 이상의 유럽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중도좌파인 사회민주진보동맹(S&D), 리뉴 유럽(RE), 녹색당-유럽자유 동맹(Greens-EFA)부터 중동우파 계열인 유럽국민당(EPP)과 극우 세력인 유럽보수와 개혁(ECR), 정체성과 민주주의(ID)까지 현재는 각국 정당들이 연합해 만든 7개의 정치그룹이 유럽의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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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유럽국민당이 제1당을 지켜냈는데요, 하지만 지난 선거와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면, 극우 세력을 띠는 보수개혁연합과 정체성과민주주의가 약진했다는 점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우파 중심의 세력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유럽뿐 아니라 11월에 열리는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상징이었던 EU에서 극우 정당들의 활동이 예고되면서 서방에 새로운 우익 시대의 막이 오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역시 ‘이번 선거 결과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러피즘’(트럼프주의) 세력을 고무시킬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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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독일에서 바이에른 총리와 함께 축하하고 있는 모습
<사진=B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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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극우정당이 승리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데? 🤔
이번 EU 선거를 통해 그동안 유럽 국민들이 현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큰 만족을 하지 못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좌파가 집권하는 현재, 이민 문제 및 유럽 경제 침체화로 인해 안 좋아진 경기를 이번 선거의 패배 요인으로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경제위기를 크게 비판하는 우파 집권당이 비교적 환영을 받았고, 변화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된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네요.
이번 유럽의회 투표를 통해 글로벌 사회가 우경화되면서, 점차 자국중심의 사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경우, 이민반대 및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는 극우 세력이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아 보수 성향의 이탈리아 형제당이 1위를 차지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러시와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먼저 러시아와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세력의 승리로 인해, 러시아-우크라 사태로 러시아와 계속 갈등을 겪어오던 관계를 완화하고 협력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같이 EU의 많은 좌파 집권의 지도자가 러시아에게 크게 비판하고, 교역을 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나온 모습에서 어느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의 관계 측면에서 보자면,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의 GDP 수준이 비슷했지만,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은 유럽보다 더 호황을 보이고 있죠. 특히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자국 보호주의로 인해 유럽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관계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곧 발생할 미국의 총선 결과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미국은 중국을 상대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국가의 연합을 주도할 것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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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럽의회의 대선 결과는 전 세계의 영향을 미치다 보니, 각국의 관심을 한 번에 받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등의 정책에서 영향력을 강조한 녹색당의 의석수 감소와 더불어 반이민 정책과 반그린딜 정책 등을 핵심 공략으로 내세운 극우 성향 그룹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앞으로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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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장윤수, 황지미, 최한길,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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