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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새로운 총통, 느껴지는 양안간의 팽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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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고 있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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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차이잉원 (전)대만 총통이 라이칭더 당선인에게 총통직을 넘기고 8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대만의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차이 총통은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중국에 맞서며 대만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지난 취임식에서 라이칭더 총통은 전날 각국 대표단 인사들과 함께한 축하연에서 “이번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 대만 민주주의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 세계와 계속 관계를 맺고 대만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라이칭더 총통은 강경한 독립분자로 낙인 찍혔지만, 당분간은 과도하게 중국 본토를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며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이 고조되고, 중국의 무력 침공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만 독립을 선언하는 일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분석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새로운 총통과 함께 대만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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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증시가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한 하락장을 딛고, 주요 국가들의 지수는 회복세를 넘어 연일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조정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전세계에서 돈이 모이는 미국의 지수가 특히 두드러져 보입니다. 5월 22일 기준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들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연일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업 실적 발표, 미국 경제지표, 연준의장의 발언과 FOMC 의사록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발표와 금리 인하를 바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증시 호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작년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지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 달러 현상으로 수출은 호재이지만 내수 시장이 문제입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가운데 미국보다 먼저 금리인하를 선택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하루 빨리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오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 나이지리아 등에서 온 이민자들은 병원이나 요양원, 또는 인력이 부족한 영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부족한 노동력과 재원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영국 대학교로 유학을 오면서 부족한 등록금을 보충해 주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공공서비스 지원이 어려워진다거나 저렴한 임금 등을 이유로 영국의 사회/경제 분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영국 정부는 비자 발급을 위한 여러 조건을 추가하면서 이민 유입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주식 투자 수익률도 오르지만 물가가 오르는 것도 만만치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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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 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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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주일 전 이틀에 걸친 중국 국빈 방문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승리로 집권 5기의 포문을 중국 국빈 방문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크렘림궁의 외교 담당 보좌관은 가장 중요한 현안들은 이틀 일정 중 첫날인 16일 늦은 시각에 열리는 비공식회담에서 이야기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밀착을 강화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거리를 두며 외교적으로 중재자를 표방해 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22년 2월4일 베이징겨울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만나 “두 나라 간의 우정엔 한계가 없고(no limits), 협력하지 못할 영역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선언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대립하는 양국은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시 주석의 지난해 3월 모스크바 방문을 계기로 협력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졌다. 게다가, 지난해 기준 양국 무역액은 사상 처음 2400억달러를 돌파했습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중국과 러시아는 연애중일까? 짝사랑중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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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토요일에 열린 직구 규제 반대 집회 <사진=연햡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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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 구매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 직구 온라인 쇼핑 플랫폼상 판매중인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연달아 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인천본부세관은 알리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초저가 장신구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70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세관은 해당 플랫폼에서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통관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례를 공개하며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어린이용 장신구와 가죽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 구매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적대적 반응 역시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규제가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입장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 제품 직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 입니다. 특히, 직구 제한 품목에 대한 명확한 이해 부족으로 더 큰 혼란과 규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안전성과 품질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제품 선택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해외 직구관련 법적 규제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균형 있는 대응과 조치가 시급해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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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는 직구 정책 축소, 어디는 직구 정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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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정책 강화를 보도하는 cctv 내용 <사진=cc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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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한국정부의 직구 규제에 이어서, 이른바 "C커머스"를 보유중인 세계 최대의 거래 창고, 중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전세계적으로 중국의 과잉공급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추세가 머쓱하게도, 중국정부는 오히려 전자상거래 수출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을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리창 총리 주재 상무회의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및 해외 물류기지 건립 촉진에 대한 의견’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려 전자상거래 인재 육성 및 비즈니스와 브랜드 역량 강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을 더 많이 육성하는 등 전자상거래 잠재력을 키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오바오,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중국의 행보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중국이 내수 침체로 인해 팔리지 않는 물건들을 값을 저렴하게 해 해외로 되파는 디플레이션(deflation,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수출을 하는 것 아니냐며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러한 과잉생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중국과 세계의 줄다리기, 누가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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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은 네이버, 일본에서 출시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작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네이버의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워 2019년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절반씩 나눠서 세웠던 A홀딩스 주식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압박을 넣고 있는 이유는 지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기술 경쟁이 심해지면서, 외국 기업의 플랫폼을 견제하고 있는 요즘트랜드에 따라, 일본 국민 대부분이 쓰는 플랫폼을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걸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랜 시간 키워 온 라인이라는 플랫폼이 일본 기업에 한 순간에 넘어가게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라인야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인과 네이버의 시스템을 분리하는 계획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본과의 외교 문제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과연 라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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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김희서, 강민경, 김하연, 백승준, 이희영, 현지훈, 김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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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사연합ICAU 뉴스레터 에코스 Ec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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