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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기의 글로벌 만평
<프랑스 오징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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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재선 당선 이후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이민법 개정안이 19일 상원에서 찬성 214표, 반대 114표를, 하원에서 찬성 349표, 반대 186의 표를 받으며 압도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이민법을 살펴보면, 이민자의 자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프랑스인이 될 수 없게 되었으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이제 프랑스 태생이라 해도 귀하가 불가능해집니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추방은 더욱 쉽게 되었고요. 또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관대했던 프랑스가 이번 이민법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것도 주요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안보다 훨씬 강화된 개정안이 채택되면서 좌파 진영과 정부 일각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실제로 진보 성향의 주지사가 있는 32개 주와 사회당 소속의 이달고 시장이 이끄는 파리시는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은 법이 통과 되어도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크롱 정부의 보건부 루소 보건부 장관은 법안 통과에 반발해 사의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보수 공화당과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파의 역사적 승리”라며 해당 개정안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모든 조항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국가에 유용한 법이라 생각해 투표한 모든 다수파 의원에게 큰 존경심을 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이번 이민법은 마크롱의 포퓰리즘? 아니면 진정한 이민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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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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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러시아 공장을 단 돈 14만원에 매각했습니다. 현대차는 연 3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두 곳을 단 1만루블(약 14만원)에 현지 업체에 넘기기로 했는데요. 이 공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난해 3월부터 2년 가까이 멈춰서 있었습니다.
다만 현대차는 매각 후 2년 내 공장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을 내걸며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공장 매각을 이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경우 다시 러시아에 진출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러시아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판매된 차량에 대한 애프터서비스(AS)는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다른 해외 생산 기지를 통해 러시아 공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유럽 내 유일한 전기차 생산 기지인 체코 노쇼비체 공장의 전기차 생산량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최대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과연 현대차는 언제 바이백 조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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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해에서 무장한 후티 반군 대원 <사진=EPA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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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가 홍해까지 번졌습니다. 내전 중인 국가 예멘의 시아파 성향 반군인 “후티 반군”이 홍해를 공격한 것인데요. 이들은 지난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외국 국적의 상선을 나포하거나 공격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왔습니다. 그들은 지속되는 공격의 이유에 대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과 가자 지구의 인도적 지원 방해 행위를 멈추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중동 지역과 국제 사회에서 본인들의 위치를 공고히 함을 물론 세력을 확대하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해는 전 세계 해운 물동량의 12%, 컨테이너 교역량의 30%가 지나가는 길목인 만큼 중요한 바다입니다. 세계 각국의 선박이 오고 가는 곳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공격하고 있으며, 12월 15일부터는 상선까지 공격하기 시작해 긴장감이 극도에 달했는데요. 실제로 세계 최대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사의 ‘머스크 지브롤터’, 스위스 MSC의 ‘팔라티움3’ 화물선 등의 민간 상선이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무인기로 공격받았습니다. 지나치게 커진 위험과 실제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글로벌 3대 해운기업과 영국의 에너지 기업 BP 등은 홍해를 건너는 항로를 포기하고 남아프리카 항로로 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소 일주일에서 보름은 지연되는 항해는 물류대란의 불안감을 키웠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폭등했다 겨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원유 가격이 다시 오르는 등의 악재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이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10여 개국과 함께 다국적 함대를 창설하고 군사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군과 영국 구축함이 후티 반군의 드론을 각각 14대, 1대 격추하는 등 행동에 나섰습니다. 홍해를 통과해야만 했던 선박 중 한국 국적 선박 역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다행히 ‘팬 퀀텀’ 호 한 척에 불과하지만 홍해에 감도는 불안한 기운이 진정되기까지는 꽤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근본적인 해결은 언제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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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연설하는 장면 <사진=연햡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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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특별군사작전의 목표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며 내년에도 계속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원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미국, 유럽 등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난 배경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러시아와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올해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 계획을 논의하는 이날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한 이날 자리에 동석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역시 “2024년의 우선 과제는 모든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특별군사작전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의미 없는 죽음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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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쑤성의 지진 발생 현장 <사진=CC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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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밤 중국 간쑤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한 데에 이어 21일에도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간쑤성과 인근 지역의 사망자는 130명을 넘었고, 부상자 수도 700여명을 넘어섰으며, 주택 15만 채가 무너지는 등 이미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는 현재까지 접수된 상황이기에 붕괴된 건물 수색이 추가로 더 이루지면,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진 발생 당시 대부분들의 주민들이 자고 있어 빠르게 대피하지 못했으며, 일부 마을에서는 건물 붕괴로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이 여전히 잔해 속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와 정부는 적극적인 구조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피해지역이 넓고 영하 14도로 기록할 정도로 날씨가 추워 구조작업이 난황이 겪고 있습니다. 간쑤성 지진구호본부 관계자는 "간쑤성 지진 발생 지역의 구조 작업이 대부분 끝나면서 부상자 치료와 이재민 지원 활동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구호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재정부가 전일 2억2000만위안 규모의 긴급 구호 자금을 집행한다고 밝힌 데 이어 중앙조직부도 1억위안을 지진 구호 및 재해 복구 지원에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 역시, 적극적인 수색 구조를 지원하며, 인민해방군과 지방 정부의 적극 협력을 통해 긴급 구조 및 구호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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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사연합ICAU 뉴스레터 에코스 Echoes
E-mail : icau.contact@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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