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독도는 한국 땅(1)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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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스 구독자님,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아이돌 영상을 본 적 있으신가요? '독도 챌린지'라고 불리는 이 1분짜리 영상은 어느 한 팬이 '독도는 우리 땅'임을 홍보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아이돌이 춤을 추는 영상에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덧입혀 박자에 맞춰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게 해 독도를 홍보하겠다는 발상인데요. BTS, 샤이니, 세븐틴, 아이브 등 많은 아이돌 팬덤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아이돌 뿐만 아니라 배우, 운동선수, 애니메이션 캐릭터까지 등장하며 화제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안 하면 국민이 직접 나서겠다는 팬들의 열정에 해외 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글로벌 인사이트, ‘독도는 한국 땅(1)’입니다.

✅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87K 🏝️

그렇다면 이 '독도 챌린지'가 유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최근 '독도'를 향한 정부의 행보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직접 나서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지난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선 독도의 수호의지를 드높이는 행사를 열었지만 정작 독도가 속해 있는 경상북도는 침묵했습니다. 경북도의회 도의원은 이러한 행보에 대해 “곧 다가올 총선”을 언급하며,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정권에 대한 눈치 보기 작전이 아닐까”라고 발언했습니다.

경북도는 또한 정부의 독도 예산 대규모 삭감에도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독도 관련 예산을 줄일 것임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일본은 독도 관련 홍보 예산을 우리 돈 27억 원이나 편성한 데 반해 우리 정부는 오히려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을 25% 삭감했고,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사업 예산을 올해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73% 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일본과의 비극적인 과거사를 무시한 채 한일관계의 미래를 개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비판했고요.

지난 21일 경부 울릉군 북면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에서 '2023 독도대첩 기념 및 독도의용수비대 영령 추모'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1954년 11월 21일 일본 해상보안청을 참전용사와 울릉도 거주 민간인 등이 열악한 무기로 격퇴한 '독도대첩'의 영웅들입니다. 독도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영령을 기리고, 대원들의 애국정신과 사명감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후세대에 이어갈 것임을 다짐하는 행사였습니다. 목숨을 바쳐 지켜낸 우리의 오랜 국토를 야금야금 빼앗길 위기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이들의 숭고한 국토 수호 정신을 다시 한번 본받아야 할 때입니다.

▲ 소셜미디어(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독도챌린지 갈무리 <사진=한겨레>

그러나 지난 2월 동해에서 이뤄진 한미일 공동 군사 훈련에서 미국은 훈련장소를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여 논란을 샀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흐른 8월, 미국은 앞으로 동해상에서 군사훈련 시 ‘일본해’라는 명칭을 공식표기로 사용할 것을 선언하며 이는 ‘미 국방부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공식적으로 ‘일본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인데요.

이에 국내에서는 많은 반대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일본의 편을 들었을까요? 한국 내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현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7일 진행된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앞으로 동해를 고정적으로 일본해로 표현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3자 훈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계기에 동해 표기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 측에 전달해 왔고 앞으로도 훈련 해역 표기에 관한, 관해서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형식적인 태도가 한미일 3개국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이익을 위한 정책, 일본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정책을 지지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사전에 방지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지만 현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더불어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자 아세아 오세아니아 담당인 후퍼 국장은 ‘철저히’ 일본을 지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에 있어서 한국보다는 일본의 편에서 서서 정책을 만들고 협력하고 있죠. 미국에 있어서 ‘일본 밀어주기’가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일본 밀어주기가 계속되는 이때,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 일본: 다케시마 내 땅데스요 😅

그렇다면 일본은 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우기는 것일까요? 독도의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지정학적 가치입니다. 독도는 동북아시아의 핵심 해상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지정학적인 위치는 군사적, 정치적 중요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 및 항로 안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독도의 지리적 위치 <사진=동북아역사재단>

두 번째는 자원적, 환경적 가치입니다. 동해의 황금어장 독도는 수산물의 생산과 함께 울릉도-독도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서 그 경제적 가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방대한 미래 자원의 보고로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수 백 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특히 독도 주변 해역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의 해양 심층 자원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들은 미래형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해당 해역의 시장가치는 상당히 높게 평가됩니다. 또한 독도는 천연 자연환경이 보존된 지역이기에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적 가치입니다. 독도는 동해 화산 지형의 형성 과정과 다양한 지질 경관을 보여주는 자연 유산이기도 한데요. 육지와 떨어진 위치에 있다는 이점 덕분에 해양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섬 생물지리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독도는 지질학, 해양학, 천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 대상으로서, 학술적 연구 및 국제 협력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904년, 불법 영토 편입의 시작은 어업이었습니다. 일본의 어업인이 독도에서의 강치잡이를 독점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독도 편입을 요청하였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 역시 독도가 지닌 가치 때문에 발생한 일인 것이죠.

✅ 독도 불법 편입 프로세스 ⚠️

때문에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기 위해 한 세기 동안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내각 관방 영토 주권 대책 기획 조정실'이 있는데요.

이 기관은 일본의 주요 분쟁인 독도,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아베 신조 총리가 2013년에 설치한 조직으로, 이들은 영토 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본인들의 정당성 구축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일본의 주요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유식자 간담회’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주요 부처와 긴밀한 제휴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교부 등과 협력하여 국제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다, 댜오위다오는 일본의 것이다’ 등의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일본인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정기 여론조사를 주최하고 있고요.

즉 일본은 '내각 관방 영토 주권 대책 기획 조정실'을 통해 자국민에게 영토 분쟁을 홍보하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연구하고, 국제사회에 본인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의 작업을 총리 주도 하에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일본 영토 분쟁 지역 <사진=연합뉴스>

또한 현재 일본에는 세 개의 영토・영해 분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영토 분쟁, 러시아와의 쿠릴 열도 분쟁, 중국과의 댜오위다오, 센카쿠 열도 (본문에서는 댜오위다오로 표기합니다) 관련 분쟁이 바로 그것인데요. 일본 정부는 세 개의 분쟁에 대한 각 사안의 성질, 정의와 대응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1. 쿠릴 열도 분쟁

일본 정부는 쿠릴 열도 분쟁의 본질을 ‘영토 문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쿠릴 열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러시아가 불법 점거한 영토’라고 주장하는데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이 넘도록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이 상황이 비정상이라고 말하며, 평화조약 체결과 쿠릴 열도 반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방 영토는 과거 선조들이 살았던 영토이며 현재 러시아가 불법점거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등 본인들을 피해자라고 자처했고요. 즉 일본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쿠릴 열도를 일본땅으로 되찾겠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댜오위다오 분쟁

일본은 다오위다오 분쟁에 대해, ‘해결해야 할 영토 문제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댜오위다오는 1971년 중국이 처음으로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했다”며, “해당 주장은 중국의 독자적인 역사 해석에 근거하는 것이며 국제법 상의 근거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중국이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서 영해 침입을 계속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중국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일본 정부는 중국이 억지를 부리며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국제사회의 법과 질서를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외교전을 통해 댜오위다오가 일본의 것이라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영토 분쟁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3. 독도 분쟁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논지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1950, 60년대 한일 양국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한 구상을 공유했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여 영토 분쟁을 해결하자는 제안을 한국 정부가 거절하고 있다는 등의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법을 기반으로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며, 최근 일본해 표기를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홍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다음주 월요일, 독도 이슈에 침묵하는 한국 정부, 국제사회의 여론 등의 더 자세한 독도 이야기 나눠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