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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기의 글로벌 만평
<불붙은 네이버, 얼어 붙은 한중 외교> 강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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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용병 부대 와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사진=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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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이어진 피비린내 나는 전투 끝에, 러시아는 동부 요충지 바흐무트 시가지 대부분을 완전히 함락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가 바흐무트 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한 상태라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서방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은 잇달아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습니다. 그 중, 영국 스카이 뉴스는 “러시아는 아무런 전략적 가치가 없는 탄광촌을 장악하려다 엄청난 자원이 고갈되고 병사 수만 명을 잃게 됐다”며 “이는 아주 작은 승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한편,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군이 바흐무트에 있으나, 바흐무트는 러시아에 점령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끈질긴 항전 끝에 러시아 군의 진을 빼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일부 서방 매체들은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는 다르게 우크라이나가 준비해 온 봄철 대반격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소강 상태였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흐무트 함락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반군이 러시아 벨고로드 주(州)를 침공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앞으로의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국제 빌런 러시아... 그만 좀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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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에 심각한 보안 문제를 핑계로 구매를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번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안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마지막 날에 공개되었다는 점과 마이크론의 안보 심사가 지난 3월 31일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번 조처가 미국을 향한 보복임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요. 이어서,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구매를 축소하고, 한국 기업의 제품과 자국의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과 함께 세계 메모리 반도체 3대장으로 꼽히는데요.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했으니,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번 중국의 보복 때문에 한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자리를 대체하도록 두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 때문인데요.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따르면 중국의 보복을 각오해야 하고,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게 된다면 동맹 관계가 훼손되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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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 <사진=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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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23일 파견된 이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재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3일, 노무라 테츠로 일본 농림수산상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후쿠사마, 미야기 등 8개 현의 거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시찰 이후 처리수 방류 사항 뿐만 아니라 수입 제한 해제도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후, 2013년 후쿠시마현 등 8개 지역 수산물 수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 시찰단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살펴보고 있으니,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해당 발언 이후,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일본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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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무장관들이 16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MiCA는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비자 보호, 환경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담은 일종의 포괄적 규제 법안이며, 이는 가상화폐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규제 법안입니다. MiCA는 EU 27개국 내 암호화폐 송금이 일반 은행 송금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추적될 수 있도록 수립됐습니다. 새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 업체가 EU 역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공식 인가를 받아야 하며, 투자자의 자산을 잃을 경우 업체 측이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 됨에 따라 루나·테라와 같이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미래가치에 의존하는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은 EU 회원국 내에서 거래가 일체 금지되며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MiCA의 시행으로 확실한 가상화폐 규제를 통해 EU 역내 가상화폐 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새로운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불어넣을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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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단의 하르툼 북부 지역 <사진=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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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40일 가까이 무력 충돌을 이어온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이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 7일간의 인도적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휴전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이뤄졌으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시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전보다는 평온하지만 휴전 개시 직후에도 수도 하르툼 북부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하르툼 동부에서는 무기를 장착한 차량들이 도로를 지나는가 하면 전투기 비행 소음도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휴전 약속이 지속 될 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은 수도 하르툼과 인근 위성도시 그리고 서부 다르푸르를 중심으로 격렬한 싸움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상자 이송과 구호 물품 전달 등으로 인해 어렵게 이뤄진 휴전이지만, 그동안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휴전으로 인해 국민들과 국제 사회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이번에는 휴전이 꼭 지켜지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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