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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국 정부가 주요 관광 도시에 중국 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아시나요? 하지만 해당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현지 국민들은 강력하게 반발심을 드러냈고, 이로 인해 태국 정부는 정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수다완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은 이날 “태국 관광객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많다”며 “(중국 경찰과) 합동 순찰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수다완 장관은 “태국 경찰의 역량은 이미 충분하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당 정책은 바로 지난달 3일 태국 유명 쇼핑몰 시암 파라곤에서 14세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중국인 관광객 등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진 후 추진되었는데요. 관광 산업이 국내 총생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태국이 외국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을 의식하여 해당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태국 내 반체제 인사들을 표적으로 비밀 작전을 수행하려 하는 것은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된 가운데, 태국 정부 대변인은 해당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독립 국가에 중국 경찰이? 황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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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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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들의 잇단 낙마와 지지율 추락으로 위기에 몰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출구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여론조사로 평가받는 NHK 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월 대규모 개각과 감세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달보다 7% 포인트가 하락해 처음으로 30%에 미치지 못하는 29%를 기록하였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이에 대해 정계 속설인 ‘아오키의 법칙’을 근거로 들며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정권 퇴진 수준에 근접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때 ‘아오키의 법칙’이란 아오키 미키오 전 관방 장관이 주창한 이론으로 내각과 집권당의 지지율을 합한 수치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내각이 조만간 구심력을 잃고 와해한다는 주장인데요. 기시다 총리는 APEC 계기 중일 정상회담 등을 통한 외교 성과, 자민당의 숙원인 개헌 등을 논의하며 출구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벼랑 끝에 서게 된 기시다 후미오, 과연 돌파구 찾을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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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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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대선 법 개정안을 승인을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25일 하원에서 채택됐고 이달 8일 상원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개정안은 선거에 대한 언론 취재 범위를 규정하며, 언론사와 고용 계약한 기자들만이 선거위원회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에 있는 투표소에 대한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제한하고, 계엄령이 발령된 지역의 선관위 활동에 대한 취재와 ‘차단된 자원'의 선거운동 활동도 금지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러시아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여러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차단해 정보를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엄령이 발령된 지역의 투표 여부는 중앙 선거위원회, 국방부, 연방 보안국(FSB), 지역 수장들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데요. 내년 3월에 예정된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은 출마 여부를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당선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하면 푸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정권을 연장하게 됩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언론 취재를 규정한다는 게 말이 안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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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하고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미 정부와 관련된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약 400명의 정부 직원과 100명 이상의 국무부 직원은 서한과 의견서를 제출하여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직원들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하는 동시에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여 미국이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의견서에는 대 이스라엘 정책의 재평가와 함께 가자 지구 휴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전기 차단과 무차별 공습을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비판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와 대립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팔 전쟁, 특히 이스라엘 문제가 현재 미 정부 내에서 매우 중요한 논점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모두가 원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비판을 슬기롭게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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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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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이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었는데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구동존이’를 핵심 키워드로, 공통점을 찾되 서로 다른 점은 그대로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은 두 나라 사이의 경쟁이 갈등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 나가야 하며, 글로벌 현안에서 협력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 주석 역시 갈등과 대립은 서로에게 해가 될 것이기에 두 강대국이 같이 성공하도록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고요.
하지만 여전히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대만 문제 등의 민감한 문제들은 미중 모두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은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대만을 포기하기 어렵고, 중국 역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관철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은 "몇 년 동안 대만을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상황을 원만하게 풀어가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방면에선 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 및 일방적 제재가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해친다며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미국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하며 철회의 의사가 없음을 보여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회의를 통해 미중을 둘러싼 가장 민감한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가 군사 소통 채널 복구와 같이 협력 행보를 약속하였다는 점에선 나름의 의의가 있는데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두 국가가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미중관계가 보다 호전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양국이 지나친 갈등 상황을 경계하고, 협력 의사를 밝혔다는 것만으로도 관계 호전의 신호탄이 된 것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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