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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기의 글로벌 만평
<나는 언제까지 싸워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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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화제입니다.
키이우 국제사회학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영토를 양보할 수 있는 의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을 지속하기보다는 평화 협상을 통해 러시아와 타협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뜻인데요. 해당 현상은 끝까지 러시아와 싸워야 한다는 이전의 기조와는 크게 다릅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신뢰도는 대반격을 시작하기 직전인 5월에는 74%였지만, 지난 달에는 39%로 급락했습니다. 대반격이 진행되지 않고 사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병역 비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현 사태가 하락의 큰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 서부 투흘랴의 안드리이 트카츠히크 시장은 "부유한 계층이 병역을 회피하는 동안 가난한 집 자녀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분노와 실망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일부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젤렌스키 행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 에디터 한 줄 평: "점점 희미해져가는 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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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중국 최대 검색기업인 바이두가 자국 기업 화웨이에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주문했다는 소식이 큰 화제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바이두가 AI 칩 수급 노선 전환을 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본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미국 엔비디아로부터 칩을 수입해왔으나, 미국이 지난해 엔비디아의 A100, H100의 중국 수출 금지, 또 지난 달에 추가로 중국 수출용 버전인 A800, H800 수출에도 제재를 가한 이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기업이 일종의 대응책으로, 아직 다소 성능이 떨어질지라도, 화웨이의 어센드 칩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죠.
이와 같이 미국 반도체 규제 이후, 중국의 다수 기업들은 점차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첨단 반도체를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오히려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대중 첨단기술 수출 제한으로 중국의 반도체의 굴기를 막아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빼앗기지 않으려 했던 취지와 달리 중국 본토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중국 반도체 몸 값 높아지는 소리가 들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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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다룬 20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요. 여기서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자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을 말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관찰대상국으로 베트남까지 더해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의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주춤한 한국경제, 이번 기회로 다시 살아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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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5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만난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 <사진=연햡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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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국 외무장관이 예고 없이 중동 순방을 하였지만 커다란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블링컨 외무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이란에 대해 경고하였으며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순방은 아랍국가와 이스라엘의 견해차만 들었을 뿐 성과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블링컨이 중동을 방문했음에도 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 교전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아랍권 국가의 시민들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문하는 순방지마다 이스라엘과 함께 중동의 평화를 훼손하고 있다며 항의 시위를 전개했고요.
바이든 정권은 사실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국민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뉴욕 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중동 문제 해결에서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더 뛰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10% 이상 더 높게 나왔습니다. 과연 바이든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이러니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이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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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카 도미히로 세계평화통일연합 일본교회 회장(좌)이 7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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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고액 헌금 등의 문제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게 강제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회장인 다나카 도미히로는 그제서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첫사과를 하였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다나카 회장은 "교단에 잘못이 있다면 ‘사죄’해야겠지만 현재는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명확하지 않다"며 ‘사죄’라는 표현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다나카 회장은 일본의 강제해산 명령에 “종교를 믿을 자유, 법의 지배 관점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반발을 드러냈는데요. 이어서 피해자 보상을 위해 최대 100억엔(한화 약 871억)을 공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본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 장관이 “공탁은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만 이뤄지며 인정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 법령에 의해 판단된다“며 사실상 공탁금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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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르자 멜로니(오른쪽) 이탈리아 총리가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와 이민자 관리 시설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사진=NEW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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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연합 (EU)으로 향하는 아프리카의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이민자 센터 두 곳을 동유럽 국가인 알바니아에 건설한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해당 센터에는 북아프리카 등에서 지중해를 넘어 이탈리아로 들어가려다가 바다에서 구조된 이주민들이 수용될 예정입니다. 멜로니 총리는 이러한 결정은 이민 흐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며, 향후 “이민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 EU와 EU 외 국가 간의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멜로니 총리는 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이탈리아로 향하는 이민자 수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내무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튀니지와 리비아에서 온 이민자 수는 지난해 8만 8400명에서 올해 14만 5700명 이상으로, 약 64.8% 증가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이탈리아 극우 정부가 이민자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현재 유럽국가들에서는 이민자가 늘어나면 비교적 갑싼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물론 있겠으나, 주거비 증가와 범죄율 상승 등으로 이민자 증가가 곧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민자 처리와 격리를 아웃소싱하는 것에 "이탈리아판 관타나모", "내륙의 람페두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탈리아와 알바니아 정치권, 인권단체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모든 사람은 출신지, 어떻게 도착했는지에 관계없이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가짐'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해당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수용소 내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집단 성폭행 문제 등의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여,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이민자를 아웃소싱하려는 건 이탈리아만이 아닙니다. 영국정부 역시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이동시키려고 노력 중이며, 이주민을 막기 위해 브뤼셀로부터 수십억 유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섬을 수용센터로 바꿨습니다. 즉, 유럽 내에선 이미 이와 같은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럽연합들이 이민자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과연 이번 대책이 난민문제의 해답이 될 것인가?" 🔎
✅ 관련 용어 정리
- 관타나모: 여기선 관타나모만 수용소를 일컬으며, 미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쿠바 관타나모만 해군기지 안의 수용소이다.
- 람페두사: 이탈리아령 최남단의 섬으로, 현재 난민 12만명이 들어와 있다.
- 아웃소싱: 생산, 유통,고객 서비스 등 조직의 일부 기능을 외부로 돌려 하청을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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