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현재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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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스 구독자님, 지난 8월 일본이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방사능에 노출된 오염수를 바다에 떠내려 보낸단 사실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긴박하게 움직이는 국제 정세와 기상천외한 국내 이슈들로 인해 현재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그에 따른 후속 상황,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의 글로벌 인사이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현재’입니다.

✅ 방류 이후 각국의 반응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세계 각국은 각기 다른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극렬히 반대를 표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 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이 모호해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상황 판단을 보류했다는 국가들 역시 많습니다.

찬성하는 국가에는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이 있으며 그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미국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방사능으로 인한 오염수의 방류는 인체와 생태계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 말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 역시 지난 7월 15일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고 미국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일본의 계획에 만족한다”라고 직접 언급한 바 있고요.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관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지 가능한 수준의 방사선 수치에 변화가 없으므로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밝히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오염수 방류에 긍정적인 반응을 비춘 것이죠.

▲ 후쿠시마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는 탱크 <사진=AP 연합뉴스>

그렇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대표적으로 중국, 홍콩, 북한과 태평양 근처의 섬나라들입니다.

4월 27일 팔라우를 비롯한 18개국의 섬나라가 참여한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잠재적 위험”이라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팔라우의 수랑겔 휩스 대통령은 지난 5월 12일에 일본의 후쿠시마를 직접 방문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및 수산물 가공 공장들을 시찰하며,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였죠.

중국 역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계획이 위험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으며 일본산 수산물을 지금까지도 수입금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일본의 오염수 3차 방류 이후, 주일 중국대사관은 “일본이 잇따라 핵오염수를 해양에 쏟아버리면서 세계 해양 환경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했다”라는 논평을 내놓으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미국과 IAEA 그리고 바이든 🧐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보들이 과연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변국들의 반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관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두 국가 모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근거로 ‘IAEA의 평가와 국제 기준의 부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선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 대해 알아보자면, IAEA는 국제원자력기구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 핵 비확산 감시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그 기원은 1953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창(Atoms for Peace)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1956년 81개국이 IAEA 규정을 승인했으며 1957년 미국이 처음으로 헌장을 발효하며 공식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IAEA 창설 과정부터 상당 부분이 미국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미국은 IAEA 창설 과정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IAEA가 미국의 핵심 국가 안보 목표인 핵무기 확산 방지에 기여한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현재 핵 통제는 미국 군사 안보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 역시 안보전략 중 하나로 무기 통제와 비확산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국은 IAEA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국제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기에 IAEA의 입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줄곧 IAEA의 평가가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미국과 IAEA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IAEA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 G7 정상회담에서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또한 미국과 IAEA의 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국이 왜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였는지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국가는 원자력 부분에 있어서도 오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죠. 1995년 미국과 일본은 첫 ‘원자력연구협정’을, 1986년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우라늄의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등을 인정받았으며, 일본의 대미 원자력 외교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약화됨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요. 다양한 외교적 원인들이 미국과 일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 주장하며 일본의 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역시 오염수 방류는 인간이나 동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밝혔으며 존 케리 대통령 기후특사는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했고 엄격한 절차를 마련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IAEA가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지난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미 고위 당국자는 밝힌 바 있는데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 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29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C)가 주최한 대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사다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총리가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은 총리와 함께할 것”이라며 “총리가 허위정보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우리는 당신을 지지할 것임을 알기 바란다”라고 언급했음을 전해기도 했고요.

이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직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직접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대외적인 발언과는 다르게 이면에 감춰진 미국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자료 ‘수출액의 감소가 큰 주요 국가, 지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가장 많이 줄인 나라는 미국이며, 수입이 감소한 식품의 원산지는 모두 핵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받은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미국의 이중성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찬성한 미국이 정작 자기 나라 안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냉각수 방류를 금지하고 최근 ‘세이브더허스든’이라는 관련 법안까지 제정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북부 뷰캐넌에 위치하고 있는 인디언 포인트 원전 해체 시 발생한 삼중수소가 포함된 냉각수 배출을 금지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내용인데요. 제정의 이유로는 미국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허드슨강의 체르노빌’이라 불리는 이 원전은 지난 60년간 뉴욕주 전력의 1/4을 공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시설 노후화,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2001년 911테러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해당 원전 역시 폐쇄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죠. 인디언 포인트 원전 폐로 사업권을 가진 홀텍이 이 원전 해체 공사를 수주하면서 2021년부터 폐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홀텍은 원자력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폐연료봉을 식힐 냉각수로 130만 갤런의 강물을 사용했고 이를 그대로 허드슨강에 방류할 계획이었습니다. 홀텍이 방류하려던 냉각수는 약 490만 리터로 도쿄전력이 1차로 오염수를 방류하는 양보다 훨씬 적은 데다 냉각수로 사용하였기에 원전의 핵연료와는 직접 닿지 않았기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현저히 낮았고요.

허드슨강에 냉각수를 방류하게 된다면 남쪽으로 40km 떨어져 있는 뉴욕시를 거쳐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리버키퍼(Riverkeeper)와 식품과식수감시(Food&Water Watch)는 냉각수가 방출되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 허드슨강에서 수영을 하거나 카약을 타는 등 많은 것들에 제약을 받는다며 항의 시위를 지속했는데요. 추가로 리버키퍼는 성명을 통해 대체 처분 방법을 철저히 평가하는 동안 인디언 포인트 원전 부지의 오염수를 최소 12년 동안은 지상에 보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삼중수소는 방사성물질이고 그 위험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만큼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끝나 저절로 헬륨으로 붕괴될 때까지 방류를 유보하자는 것이 리버키퍼의 입장입니다.

‘허드슨강 보전법’의 제정은 미국의 자국민 보호라는 뚜렷한 목적성을 보이고 그렇기에 합리성을 가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중성은 자국 내 방류는 법안으로 제정할 만큼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일본의 방류는 왜 찬성하느냐는 것이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일본과 미국은 태평양을 같이 끼고 있기에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허드슨강 보전법’의 제정 시점과 미국 연방 정부의 오염수 방류의 찬성 입장 표명 시점이 비슷해 미국의 이중성에 대한 문제가 더욱 크게 번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다 건너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괜찮지만 뉴욕 옆을 흐르는 허드슨강에 방류는 전적으로 금지하는 미국의 이중 잣대가 다시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 미국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북부 뷰캐넌 허드슨강변에 있는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당시 모습 <사진=AP 연합뉴스>

그렇다면 미국 매체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할까요? 미국 주요 매체인 CNN 방송 및 NBC 방송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 방류 계획 발표 이후 중국, 한국 등 일본 인근의 몇몇 국가들과 소비자들로부터 방류 계획이 안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으며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방류 전 소금과 해산물을 대량 구매하고 있으며 방류 이후 중국은 후쿠시마와 일본의 일부 다른 지역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역시 소비자들의 우려로 비슷한 조치를 취한 상태라 전하며 다른 국가들의 현 상황을 덧붙였고요.

반면 미국은 이들 매체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일관되게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미국은 일본의 계획에 만족한다”라며 “일본은 IAEA와 방류 계획을 긴밀히 조율했으며 그들은 과학에 기초한 투명한 절차를 수행했다”라고 평가해 일본의 안전하고 투명하며 과학에 기반한 절차에 만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람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오는 31일 후쿠시마현 소마시를 방문해 그 지역에서 잡은 생선을 먹겠다” 말하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 입장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미국 내에서 주요 고위급 간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오염수 방류는 원전 산업의 관행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류 계획의 투명성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고 전했고요.

✅ 미국 정부의 태도 비판 🙁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방사성 폐기물의 강 방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뉴욕 주에서는 2023년 6월 허드슨강에 방사성 폐기물을 방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허드슨강 보호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시점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은 일본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일본은 미국의 주요 투자처입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 IAEA의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찬성하는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 주장하고 있으며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가 일본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하고서 이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미국은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러한 IAEA의 우려를 일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국에게 돌아올 이익을 위해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찬성하는 데에 반해 자국 내 허드슨강 방류는 반대하고 있기에 이러한 행동은 그야말로 이중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추후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더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를 옹호하며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유지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자국 내의 허드슨강 방류 반대와는 다르게 국제적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면서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가치와 신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정부는 현재 이러한 자국을 공격하는 비판은 무시하고 이익과 책임을 우선시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질타를 받고 있는 미국은 이러한 문제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하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수용해 그동안에 보인 이중적인 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보인 이중성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으며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단순히 오염수를 방류하는 차원에서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 문제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