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헤드라인] 11월 1주차 글로벌 주요 NEWS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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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공기관서 위챗 사용 금지!" 🙅

강진기의 글로벌 만평

<위챗! 너 퇴장!>

지난 30일 캐나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국 소셜미디어 앱 위챗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BBC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BBC에 따르면, 캐나다 재정위원회의 애니타 애넌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 모바일 기기에서 위험 가능성이 있는 어플에 대한 접근을 막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SNS인 위챗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 공무원 중 위챗을 이용하던 사용자들은 위챗을 삭제해야 하며, 향후 다운로드 역시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소식이 전해진 이후 지난 31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위챗은 민영기업이 운영하는 소셜 플랫폼이고,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에 해외 사업 중 현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어떤 진실된 증거도 없이 '데이터 안전 수호'라는 간판을 걸고 중국 기업을 겨냥해 금지령을 내렸다"고 말하며, 이는 텐센트를 탄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디터 한 줄 평: "위챗, 스파이인가 아니면 단순한 SNS인가?" 👀

호주에 진출한 일본 자위대…? 🧐

▲ 일본 자위대의 F-15 전투기 <사진= 연합뉴스>

일본이 항공자위대 전투기 F-35, F-15, F-2를 호주 공군기지로 일정 기간 파견하는 ‘순회 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아사히 신문은 호주가 공격 받았을 경우 자위대가 반격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염두에 둔 훈련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해당 훈련이 성사되면 자위대가 훈련을 이유로 ‘해외 순회 배치’를 시행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한편 아사히는 자위대 전투기를 호주에 파견하는 것은 사실상 자위대 '해외 배치'에 해당하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방위성은 자위대가 호주에 상주하지 않고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에 전투기를 파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에디터 한 줄 평: "일본 자위대의 노골적인 군사 활동?!" ❌

도쿄전력 오염수 사고 발생… 안전성 신뢰 가능한가 🔎

▲ 일본 후쿠시마 도쿄전력 제1원자력발전소 <사진=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정화 설비 청소 도중 분출된 액체의 양이 기존 발표치보다 수십 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NHK방송 등 현지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사고 당시 도쿄전력은 작업자 5명이 액체를 다루다가 약 100ml의 액체가 분출되었다고 밝혔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실제 분출된 양이 훨씬 많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작업자들은 방수 기능이 있는 작업복을 입고 있지 않았으며, 4명은 폐수가 피부에 직접 닿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심지어 2명은 사고 후 9시간이 지난 후에도 방사선량이 기준치 이하로 낮아지지 않아 추가 제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도쿄 전력의 시설 관리 부실과 작업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도쿄전력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오염수 3차 방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방류에서는 7800t의 오염수를 약 17일 동안에 걸쳐 바다로 방류할 예정입니다. 방류될 오염수 시료에서는 탄소-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스트론튬-90과 이트륨-90과 같은 물질은 이전에 검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에디터 한 줄 평: "제 3차 방류? I am 걱정해요" 🙁

AI 규제에 힘쓰는 미국? 🤖

▲ AI 규제 방안에 서명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연햡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산업 발전 정책과 규제 방안을 동시에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목적은 AI를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안보 문제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행정명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I 시스템이 국가 안보, 경제, 보건 분야와 관련될 경우, AI 개발사가 정부에 개발, 훈련 단계에서부터 정부에 통보하고, 안전 테스트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AI와 관련한 세계 각국 정부의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미국이 세계 AI 규제 표준을 선제적으로 만들려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한 줄 평: "의회도 입법에 나서야 할 때" 📢

바이든 대통령과 새 하원의장,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대립 🆚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현재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백악관과 공화당이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새 하원의장인 존슨 의장을 필두로, 하원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며 이스라엘만 지원하는 예산안을 편성하려 하자, 백악관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백악관은 현 공화당의 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즉 백악관은 이스라엘에만 지원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뿐만 아니라 미국 안보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대만 지원안과 국경 문제 등 4개의 사안을 예산안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결정이 정치적 게임이 아니라 핵심적인 국가적 필요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과연, 백악관은 새로 선출 된 하원의장과 제대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24년 예산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