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남미 에콰도르의 리토랄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해 30명에 가까운 수감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교도소 과밀 수용과 더불어 에콰도르의 여러 카르텔 소속 갱단원들이 이곳에 몰려 수용되어 있어 내부에서 영역다툼이 발생한 것이었죠.

또한 지난 2018년, 남미 베네수엘라의 경찰서 유치장에서 폭동이 일어나 6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현지 언론은 재정난으로 인해 배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정원의 7배에 달하는 수감자를 수용해 지나친 과밀화가 폭동의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교도소 과밀화에 대해 뉴욕 타임스는 중남미 국가에서 교도소가 교도관 대신 폭력조직에 의해 통제되면서 갱생 시설이 아니라 범죄를 재생산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소 내 유착 구조는 워낙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어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멕시코 내 교도소 285곳 가운데 절반은 범죄조직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에콰도르 역시 교도소 36곳 중 대부분이 어느 정도 갱단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이에 대해 NYT는 각국 정부가 지난 20년간 범죄를 더 엄격히 처벌하게 되면서 수감자 수가 급증했지만 늘지 않는 교도소 관리 예산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마약 범죄에도 유죄 판결을 더 많이 내리고 형량도 길어지면서 대부분의 교도소가 수용인원 한계를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교도소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방안은 수용자의 조기석방제입니다. 종신형 대상자나 심각한 폭력 범죄 또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용자는 제외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수용자들은 만기 전에 출소할 수 있는데요, 조기석방자에게는 전자발찌, 통금제한, 보호관찰 등의 몇 가지 준수사항이 부가되며 위반 시 재구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만큼 내보내면 된다는 단조로운 판단과는 달리 이 조치만으로는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기 충분하지 않았죠. 조기석방제는 과밀화 해소, 수용자의 이른 사회정착 지원, 가족관계의 회복이라는 이유들로 잘 포장되어 있지만, 단기 수용자의 높은 재범률은 결국 ‘준비 안 된 석방’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석방 후 당장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사회에 적응할 준비가 안 된 채 나와 재수감될 가능성이 컸던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사회에서 이들을 관리할 보호관찰관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정처우의 질적 저하와 조기 석방은 수용자의 갱생 실패와 사회정착의 어려움을 낳아 교도소로 다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즉, 조기석방제는 수용자의 사회정착을 일찍 돕는 방안이 아니라 문제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랜 기간 과밀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이 뿐이 아닙니다. 교도소 내부에서 약물사용이 만연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과밀화의 중대한 요인 중 하나인데요, 교정시설 내 정신장애 수용자와 약물중독자들은 조기석방이나 임시석방에서 제외되며 만기출소까지 교도소에 잔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약물은 일반적으로 신규 입소자, 면회객 또는 부패한 교도관을 통해 교도소 내부에 들어오는데,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공급으로 보안을 피하기에 보다 쉬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일부 교도소에서는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수용자에 대한 약물검사를 아예 시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선별적 약물검사 결과 보안등급이 낮은 교도소 뿐 아니라 A보안등급인 교도소에서도 50%에 가까운 양성반응을 보였습니다. 약물중독자들은 출소 후 약물 재복용으로 다시 교도소에 구금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본적인 약물중독 교정 대책이 절실한데, 이러한 솔루션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형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여 앞선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