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 실세 일론 머스크의 행보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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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 대선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세할 당시 지지 연설을 하는 등 선거를 적극 지원하며,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승리 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 실세’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럼프의 당선을 지지하기 위해 슈퍼팩(정치자금 모금 단체)을 직접 설립해 운영하는 등 그가 지원한 금액만 최소 1억3000만 달러(약 1819억 원)로 추정됩니다. 이에 트럼프의 당선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머스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권력의 실세로서 미국 정치를 주도하게 된 일론 머스크,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오늘의 글로벌 인사이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 실세 일론 머스크의 행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 오른쪽)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0) <사진=아시아경제>

✅일론 머스크의 행보

최근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투자'로 6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전 세계 부자 순위 1위인 머스크의 자산은 약 4천420억 달러(634조8천4억원)에 달합니다.

테슬라 주가는 장중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고,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에 등극하면서 머스크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산가치가 4천억 달러를 넘는 인물에 등극했습니다. 현지시간 11일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후 2시19분 테슬라의 주가는 장중 4.39% 상승한 418.51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약 3500억달러(약 501조3400억원)에 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1.5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미 대선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유세를 펼친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으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으로 임명됐으며, 내각 인사에도 관여하는 등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WP는 "머스크가 트럼프의 충성스러운 정치적 동맹이 되면서 머스크 기업 제국은 트럼프가 약속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머스크는 정부효율화 수장으로서 자신의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이기에 테슬라의 미래에 미칠 긍정적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에게는 전기차로 움직이는 사회를 만드는 것보다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요.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를 방해할 뿐이었죠.

IRA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보조금과 친환경 사업에 대한 혜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RA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해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가 EV 시장에 진출하도록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하지만 이는 EV 시장의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어 테슬라의 가격 인하고 이어졌습니다. 2022년 테슬라의 전기차 점유율은 75%까지 올라갔었는데요, IRA가 시잔된 이후 24년 2분기에는 49.7%까지 하락했습니다. IRA는 테슬라 뿐 만 아니라 여러 자동차 기업에 혜택을 골고루 주기에 테슬라가 다진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트럼프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라 했고,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면 기존 자동차 제조 업체들의 EV 시장 진입을 막기에 좋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EV 시장 진입이 늦어질수록 테슬라는 이들 기업에 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크레딧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자동차 지원금 역시 머스크가 민주당에서 등을 돌리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21년,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미국자동차노조(UAW) 소속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향후 10년간 4500달러의 추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노조가 없는 테슬라에겐 치명적이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노조를 둔 완성차 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전기차 판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이 법안의 발의와 동시에 트위터를 통해 “(노조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드와 UAW 로비스트가 작성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한 때 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일론머스크는 현재, 매달 한화 620억원을 트럼프측에 후원하며 열렬한 지지지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의 최고 실세인 일로머스크의 영향력

트럼프 2기의 최고 실세가 된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 X (구 트위터) 등 주요 기업을 이끄는 사업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그의 영향력이 기술이나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담론과 미국 정부 정책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나 그의 발언과 활동은 미국 정부의 지출 법안 통과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지출 법안은 다양한 부문에 자금을 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머스크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데요. 2021년, 그는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미국 정부가 우주 탐사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그의 발언은 우주 탐사 예산의 증액을 지지하는 목소리로 작용했고, 실제로 정부의 우주 탐사 관련 지출 법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의회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법안 논의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법안에 포함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때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임시 예산안 합의 직후 SNS를 통해 “이 터무니없는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하원 또는 상원의원은 2년 내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여러 공화당 의원들이 동조 의사를 표명했으며, 머스크는 이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며 반대 여론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렇듯 발언 하나하나에 영향력이 있는 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의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그의 전방위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이 정부와 대규모 계약을 맺고 있는데 자문기구로 운영될 경우 이해충돌 방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국가 안보 등 민감한 문제에 사업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효율부의 구체적 권한과 운영 방침이 불분명하여 사람들은 더욱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습니다.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수장 임명은 그의 영향력이 정치, 경제, 외교 등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따른 우려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가 지난 11월 격투기 경기를 함께 관전하는 모습 <사진=AEP 연합뉴스>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영향력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은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전기차 시장 진출을 자극했고, 경쟁이 치열해져 테슬라에 압박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테슬라의 수익은 45% 감소했고, 시장 점유율 역시 줄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잇따른 전기차 시장 진입을 막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들을 타파하기 위해 그에게 혁신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머스크와 트럼프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의 향후 정책들이 ‘머스크 친화적’일 것이라고 평가되는 만큼, 테슬라는 전기차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는 7,500달러 세액 공제 혜택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였던 한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IRA는 전기차 및 부품의 미국 내 생산 의무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조지아 주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투자 계획이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간 30만대 생산을 목표로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을 추진했던 현대차 그룹은 하이브리드 등 다른 차종의 생산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계획 중인데, 미국 배터리 수입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의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또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미국 자동차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온 우리나라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이는 정치와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을 실감케 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지난 10월 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공화당 후보 선거 유세에 등단한 일론 머스크<사진=뉴시스>

✅일론머스크의 앞으로 행보는?

일론 머스크는 지난 뉴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선거 집회에서 최소 2조 달러의 미국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표적으로 국가 지출 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미 연방정부 연간 지출의 30%를 줄이겠다는 의미인데요.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국가부채 이자 지급과 사회 보장성 연금이라는 의무 지출 항목을 제외하고 운송, 농업, 안보 분야 등 모든 기관에서 지출을 폐쇄하더라도 2조 달러 삭감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공약이었던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따내기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어 그의 상반된 태도에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일렉트릭은 이에 대해 바위와 돌 사이에 갇혀있다고 비유하며, 여기서 바위는 옳은 일이며, 돌은 머스크의 정치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 자리에 앉으면, 우주 사업에 대한 공적 규제가 대폭 축소돼 우주 개발이 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화성을 겨냥한 대형 교통수단인 스타십부터 통신 사업인 스타링크까지 일론 머스크는 2028년까지 승무원을 태운 스타십을 화성에 쏘겠다는 당찬 포부를 드러냈는데요. 과연 일론 머스크는 인류의 우주 진출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이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미국 텍사스 주위에 자리 잡고 있는 스페이스X 본사를 중심으로 한 새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겠다며 청원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이스 X 전용 우주기지 ‘스타 베이스’가 있는 이곳의 같은 이름의 소도시를 세우고 선거를 통해 시장을 뽑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뉴욕타임스는 “선거가 치러질 경우 일론 머스크도 유권자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론 머스크가 다른 지역에도 기업도시 건설을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든든한 조력자로 경제 권력에 이어 정치 권력까지 거머쥔 일론 머스크,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머스크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그의 행보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과연 트럼프 제2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의 행보는 전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앞으로 그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많은 이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ditor 황지미, 강민경, 김은혜, 노하늘, 박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