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스 글로벌 인사이트] 마약에 취한 대한민국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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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스 구독자님, ‘마약 청정국’이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해당 국가를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합니다.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비교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였기에 ‘마약 청정국’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마약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중국 피싱 조직이 미성년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음료'를 살포한 것인데요. 검찰 조사에 따르면 범인들은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를 열어 학생들에게 마약을 공급했고, 음료 살포를 지시한 배후 세력은 학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엄청난 보안’을 요구하는 군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지난 4월, 육군 부대에서 택배 등을 이용해 대마초를 몰래 반입한 병사들이 적발된 것인데요. 이들은 경기 연천군 소재의 한 육군 부대 소속으로, 병장 A씨 등 6명은 부대로 대마초를 들여와 흡연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인사이트, ‘마약에 취한 대한민국’입니다.

이처럼 최근 국내 이슈를 살펴볼 때,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인이 ‘마약’과 관련된 것들을 접할 기회도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구매하고 복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로벌 인사이트의 제목처럼 마약에 취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마약은 어떠한 경로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 일상에 침투한 마약

우선 어린 학생들도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현실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대검찰청의 마약 관련 통계를 볼 때, 우리는 마약사범의 ‘저연령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젊은 층은 여러 SNS 등의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인터넷에 마약 은어를 검색하면 과거보다 훨씬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안이 강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SNS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사 협조 요청이나 특정 단어 필터링 등이 어렵고요.
마약 소재 콘텐츠가 쏟아지는 미디어 현실도 마약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았던 더글로리, 수리남, 카지노 등에서도 ‘마약’이 꽤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실제로 조현섭 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요즘 아이들은 마약을 음주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수는 그 원인으로 인기 드라마와 영화에서 지속적으로 마약을 보여줘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 들은 것으로 꼽았고요.
즉, 미디어에서 마약 장면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청소년들은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발생하고, 결국 마약을 가볍게 여기게 되어 실제 구매 및 투약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해외에서 가볍게 접할 수 있는 대마초도 한국의 마약 범죄율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대마 합법화 추세에 따라 여행자나 유학생이 밀수, 흡연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마약류 암거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외국인이 본국 등에서 밀반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물류, 운송망의 발전도 한국의 마약 범죄 증가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으로 밀반입되는 마약의 상당수가 중국 폭력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펜타닐의 최대 생산국으로서, 중국 마약상들은 펜타닐 등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판매해 왔습니다. 때문에 미국에 공급되는 펜타닐은 점점 증가하는 반면 코카인과 필로폰의 수요는 줄어들었고, 남은 코카인과 필로폰 판매를 위해 마약상들이 한국 등 경제력 있는 지역에 시장을 넓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약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마약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언제든지 마약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막는 것은 단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음료에 섞인 마약 등을 통해 마약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을 접하더라도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에 마약을 접하기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 <사진=클럽아트코리아>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을 접하는 순간부터 본인의 인생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악마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영향이나 단순 호기심 혹은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로 마약을 접하게 되는데, 임은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센터장은 "투약자들은 ‘마치 신을 만난 듯한 환상이 든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마약은 하면 할수록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 마약을 할 때 느낀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선 약물을 더 늘릴 수밖에 없어 정말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 마약이 야기하는 문제들

우리 뇌는 외부로부터의 각종 자극에 의해 적당한 쾌락을 느낄 수 있는데, 마약이 주는 도파민을 한번 맛보게 되면 일반적인 도파민 분비량으로는 더 이상 쉽게 쾌락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특정 약물은 뇌의 구조와 내부 작용을 바꾸며 이로 인해 마약의 의존성, 중독성과 탐닉성이 발생하게 되고요.
주로 코카인과 오피오이드 등 불법으로 지정된 약물들은 강한 중독성을 가져오며 과다 복용 시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로폰, 마리화나, 코카인, 크랙 등의 마약류 또한 뇌에 큰 손상을 주며 장 부패, 천식과 더불어 정신적 질환까지 유발하고요. 무분별한 마약 복용은 결국 신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마약 관련 범죄를 어떻게 다루며, 또 판결은 어떻게 내릴까요?

✅ 마약 관련 범죄를 다루는 '법'

첫 번째로 소개할 사건은 작년 2월, 영국의 셰필드&사우스 요크셔 지방의 다니엘 바웰 전 의원이 세계적인 마약 거래 현장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다니엘 바웰 전 의원은 5년 가까이 매직 머쉬룸을 운송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매직 머쉬룸은 영국 웨일즈 지역의 마약 법상, B급 마약에 해당하는 마약입니다. B급 마약을 수입/수출하는 행위로부터 행위자는 최대 징역 14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들은 바웰을 본국으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영국에서 곧바로 원격으로 심사가 열렸습니다. 다니엘 바웰 전 의원은 미국으로 송환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결국 영국 법원이 선고한 징역으로 복역했고요.
두 번째로 소개할 사건은 2020년 6월, 호주인 남성이 마약 밀매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시드니 헤럴드 신문은 호주 국적의 남성 캠 글래스피가 각성제로 잘 알려진 필로폰 7.5kg을 수화물에 넣어 체포되었다고 추정했는데요. 호주의 언론은 중국-호주 관계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기간 무역 분쟁과 상호 비난 때문에 긴장되어 온 것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형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게는 특별한 예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중국의 형법 제2조 제1항은 '아편 1kg 이상, 헤로인 또는 메틸암페타민 50g 이상 또는 기타 마약의 밀수, 판매, 운송 또는 제조는 최대 무기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법률에 따라 캠 글래스피는 사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같은 규제는 효과적이었을까요? 해외 마약 범죄 관련 규제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포르투갈과 미국, 규제의 성패

대표적인 규제 성공 국가로는 포르투갈🇵🇹을 들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더 이상 마약을 자국 내에서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마약 비범죄화’를 실현하며 심각했던 마약 범죄를 규제하는 데에 성공한 국가입니다.
포르투갈은 1980년대부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 값싼 헤로인이 유입되면서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체 인구의 1%가 헤로인에 중독되었다는 통계 결과가 있었을 정도로 자국 내 마약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에서 유럽연합(EU) 평균보다 훨씬 높은 에이즈(AIDS) 감염률이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손꼽혔는데요. 정맥 내 약물 사용, 즉 마약 사용자들의 주사기 재사용 및 공유가 에이즈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1990년대 초반까지 마약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 범죄자들의 마약 사범 형량을 늘리고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돌연 포르투갈 정부는 국민의 마약 소비를 처벌하지 않겠다며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마약 문제에 접근했는데요.
전문가 11명으로 이루어진 포르투갈 정부 자문기구는 마약 사범들을 단속하고 구금하는 데에 큰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재활치료와 마약 범죄 예방에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포르투갈 내 마약 비범죄화 방식으로 이어져 국가적인 마약 범죄 규제에 큰 효과를 냈고요.
마약 투약자를 전부 구금시켜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일자리를 빼앗아 경제적 무능력자를 만드는 것보다, 처벌을 두려워하고 치료를 꺼리던 마약 범죄자들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여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방법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는 마약 범죄를 규제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에서 마약을 합법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 소비 목적의 마약 사용 및 소지에 대한 형사처분이 폐지되어 포르투갈 국민들은 처벌 없이 일정량 마약을 소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정한 수치 이상을 보유하면 마약상으로 간주하여 재판 받고, 마약 중독자로 판단되면 치료 시설로 이송됩니다.

▲ 포르투갈의 마약 현황 비교 <사진=statista>

2001년, 포르투갈이 정식으로 최초의 마약 비범죄화를 선언하고 난 후, 주변국은 이에 대해 우려했으나 포르투갈에는 눈여겨볼 만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999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포르투갈 내 마약 관련 사망자 수는 극적으로 감소한 것이죠. 앞서 언급한 포르투갈 내 에이즈 감염의 주요 원인이었던 주사기 재사용 문제가 줄어들자, 에이즈 감염률도 비약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포르투갈은 비범죄화 이후 비교적 단기간에 국가적으로 마약 범죄를 줄이고 규제하는 데에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어 현재도 포르투갈은 약물 사용에 대해서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마약 비범죄화 방법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해 자국의 마약 범죄 처벌보다는 공공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마약 범죄를 규제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 규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마약 규제에 대한 실패 사례로는 미국🇺🇸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은데요.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 정책을 유지하며 마약 사용을 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약 없는 세상”이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마약 투약자를 줄이지 못했을 더러 비폭력 범죄자들만 폭증하는 결과를 낳았지만요. 통계에 따르면 마약을 과다 복용한 사망자 수가 2020년 9만 3000명에서 2021년에는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 미국 필라델피아 마약 거리의 중독자들 <사진=KBS 화면 캡쳐>

미국이 고수하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의 핵심 전략은 바로 마약의 근원을 없애는 것입니다. 마약 공급 근절과 판매원 체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급이 줄면 상품 단가가 올라가 수요가 줄지만, 해당 원칙은 마약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있어 마약을 대량 생산하여 마약 산업이 확대되어 범죄자만 늘어난 것이죠. 또한, 마약으로 인한 2차 범죄가 잦아져 미국의 살인율이 25%에서 75%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미국은 금지된 약물을 사용한 수많은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어 교도소에 수감합니다. 단순 소지, 판매 목적으로 적발되어도 교도소에 수감되며 징역 선고를 받습니다. 비폭력 마약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는 1980년도 5만 명의 인원에서 현재는 50만 명을 뛰어넘었습니다.
단순 처벌로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도소 내에서도 수많은 마약범이 유입되어 역효과로 교도소 내 마약이 유통될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수감자 폭증으로 인한 교도관 인력도 부족하여 수감자 관리 소홀, 부패 문제 등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미국의 교도 시설 운영 비용은 연간 800억 달러(한화로 약 89조 240억 원)로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이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입니다. 수감자 급증으로 인한 체포 및 수감 비용이 폭등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수감자는 출소하여도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여져 구직 및 생계유지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빈민층이 늘어나며 인종차별 문제도 심화되고 돈을 벌기 위해 마약업을 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아 알 수 있듯, 강력한 처벌도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 외의 방법으로 마약을 근절시킬 순 없는 걸까요?

✅ 마약, 처벌만이 방법인 걸까

1. 경찰 단계에서부터 재활프로그램과 연결하기 🚨

미국의 경우, 마약범 치료에 초점을 두고 초기 경찰 단계부터 형사사법의 각 단계에서 치료 프로그램 및 제도를 적용하여 마약범에게 정기적인 약물검사와 같은 집중적인 감독과 관리를 실행합니다.
경미한 수준의 마약범죄자는 형사법으로 처벌하기보다, 지역 사회에서의 재활에 초점을 두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형사사법 내외를 오가는 방법으로, 근본적인 마약 범죄 근절 효과와 마약 관련 범죄예방과 교도소 운영 등 사회적 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교환 및 국제 약물 예방 네트워크 개발 🛜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약물 관련 정보 교환 및 전문 인력 교육으로 약물 중독 예방을 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 차원에서 마약에 대한 인식이나 중독 환경이 무분별하게 확산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약물 예방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방 활동의 과학적, 윤리적, 문화적 기준을 정의하고, 감시, 강화,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설립도 요구되고요. 이러한 국제 약물 예방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온라인상 불법유통 경로를 모색해 내고, 각국 법원에 이를 기소해 낼 수 있게 된다면, 불법 온라인 시장 규모를 효율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유엔 마약위원회 과거 논의 내용 살펴보기 🇺🇳

유엔 마약위원회 결성 초기에는 마약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약 문제가 국내적 사안이라 여겨 타국의 간섭을 기피하는 의견이 주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약 생산국에서는 수요 감축을,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공급 감축을 국제 합의 사안으로 여겼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지만, 현재 마약은 더 이상 국내적 사안이 아닌 국제적 사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혔습니다. 유엔 마약위원회에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수요국과 공급국 모두 단속하는 방식으로 국제적 합의를 끌어낸다면, 개별 국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마약 문제가 대두된 지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각국의 마약 규제 정책을 비교해 보고,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더 나은 조처를 할 기회가 남아있는 것이죠.

✅ 한국이 취해야 할 조치

한국은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 규제를 위한 후속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후속 계획은 크게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처벌, 치료·재활, 그리고 교육·홍보의 다섯 분야로 분류됩니다.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처벌은 실패 사례로 소개됐던 미국의 규제와 비슷합니다. 마약 반입의 원천 봉쇄, 마약 단속 인력 증대와 처벌 강화는 효과에 견줘 소모되는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서울시 한 해 예산보다 많은 돈을 투입해 마약 퇴치에 나서고 있지만,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전년 대비 16% 늘었습니다.
치료·재활은 성공 사례로 소개됐던 포르투갈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또한 교육·홍보 차원에서의 마약 수사 전문가 김희준 LKB 대표변호사는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마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새겨주는 예방교육과 사후 치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교내 매년 10시간 약물 예방 교육 의무 실시 등의 노력이 마약 규제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사실 국가적 차원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올바른 미디어 환경 조성도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개개인은 미디어가 마약을 가벼운 유흥으로 그려내는지, 마약 접근 방법 등을 자세하게 다룬 보도가 생산되는지 등 비판적인 시각으로 미디어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요소들과 우리의 주도적인 참여가 이뤄진다면 한국만의 방식으로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