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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28일 부채한도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해당 합의안에 따르면, 다음 대통령 취임 시기인 2025년 1월까지 현재의 정부 부채 상한선 (31조 4000억달러)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향후 6년간 1%만 정부 지출을 늘리도록 법정 상한선을 두기로 했고요. 사용되지 않은 코로나19 대응 예산 300억달러를 국고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탈세 단속 인원 증가에 관한 예산도 대폭 삭감하기로 결정되었고요.
한편 해당 합의 이후, 민주당의 개혁 세력과 공화당의 보수 강경파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반쪽자리 합의안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였지만, 해당 합의안은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양쪽 다 상처뿐인 영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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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공개한 천리마1호 발사 장면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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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새벽 6시 29분경,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남쪽으로 발사했습니다. 해당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해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에 비정상적으로 낙하하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발사 직전인 지난달 30일, 북한은 "5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위성을 쏠 것"이라고 일본에 통보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다들 6월 초 발사를 예상했었는데, 예고 다음날 바로 위성을 발사해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일까요? 우선 북한 본인들은 미국의 영향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었으므로 '정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장거리 발사 기술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서 발사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해당 발사를 두고 대한민국, 미국 등에서는 이번 발사가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적극 비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발사 실패를 인정하고 빠른 기간 내 2차 발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2차 발사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재난문자로 서울 시민을 혼란에 빠뜨렸던 북한... 발사체 발사 멈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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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선 투표날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 <사진= 로이터통신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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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대선에서 승리해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이번 재선으로 인해 2033년까지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르도안은 튀르키예 이슬람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표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등의 다양한 선거 전략을 시도하였는데요. 실제로 그는 튀르키예 이슬람의 상징인 ‘아야소피아’에서 이번 선거의 마지막 유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을 공략하였고, 이 전략은 성공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 이후, 서방의 국가들과 러시아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본래 튀르키예는 미국과 유럽 나라들의 군사동맹인 나토(NATO)에도 가입한 이른바 ‘친서방’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한 후, 튀르키예는 중국・러시아와 가깝게 지내며 ‘줄타기 외교’를 펼쳐 왔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서방 국가들이 에르도안의 패배를 바랐지만, 오히려 그들의 바람이 물거품으로 변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에르도안이 러시아와의 교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고요. 러-우 전쟁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연 에르도안의 승리가 앞으로의 국제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 에디터 한 줄 평: 튀르키예, 제발 러시아 좀 말려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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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현지시간) 태국에서 총선거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선은 2014년 쿠데타 이후 두 번째이자, 2020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 이후 첫 번째로 치러진 총선이기에 더욱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군주정을 비판하고, 군부 타도 등을 외치며 태국 청년들의 정치적 동력을 흡수한 젊은 진보 정당(전진당)이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이 이끄는 프아타이당을 앞질렀다는 점입니다. 선거 전까지 대부분의 여론 조사들은 프아타이당의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프아타이당은 현금 살포 성격이 짙은 포퓰리즘 공약을 펼쳤지만, 전진당이 젊은 세대를 적극 공략하는 공약을 펼치면서 끝내 전진당에게 제1당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확실히 군부를 퇴진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의원내각제를 따르는 태국에서는 연립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총리는 누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진당의 대표 피타 림짜른랏이 총리가 되려면 상원(250석)과 하원(500석)을 합쳐 과반인 376석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원은 군부가 지명한 이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전진당과 프아타이당을 합친 293석으로 과반인 376석을 넘기엔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진당이 직접 연정과 군부 회유에 나서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전진당의 횡보가 과연 군부 세력을 확실히 퇴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태국에도 부는 MZ 열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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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총리의 아들이 주최한 송년 파티에서 한 참석자가 총리공관에서 촬영한 사진 <사진=일본 FNN 슈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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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성공 개최, 한미일 외교 강화 등으로 56%의 지지율을 기록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들 스캔들’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 일본 뉴스 매체들은 기시다 총리의 아들인, 쇼타로 비서관이 친족들과 총리 공저에서 작년 연말 ‘사적’ 모임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보도 이후 일본 국민들은 비판적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총리공관은 관저와는 다른 공간이다, 공관은 엄연히 공적 공간이다, 성인이 이러한 철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기시다 쇼타로의 이러한 추태는 처음이 아니다, 총리의 잘못이 크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상에서도 일본 국민의 74%가 이번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쇼타로에 대한 비판이 큰 이유에는 단순히 이번 사건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 쇼타로는 일본 총리실 비서관으로 임명될 때부터 논란이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권 출범 1년을 맞이해 장남 쇼타로를 작년 10월 ‘총리 비서관’에 임명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빠 찬스’ 아니냐, 세습 정치의 서막이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쇼타로는 아버지의 영국 순방 중에 관용차를 타고 다니며 관광과 쇼핑을 하여 당시에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기시다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와 함께 아들을 비서관에서 경질하였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번 아들 사건이 기시다의 지지율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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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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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조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IAEA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샘플에서 방사성 핵종을 측정한 방법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는데요. IAEA는 도쿄 전력이 오염수 샘플 측정 및 기술 역량에서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입증하고 있으며, 방사성 핵종 분석 방법은 적절하고 유의미한 추가적인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방문한 한국 시찰단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식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난 31일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를 발표하며 시찰을 통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상 상황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는 수단도 확인했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편, 이러한 긍정적 평가 속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와 생물학적 농축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비판했으며,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다 해도 일본 정부의 설계 자체가 잘못돼 그 뒤의 검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IAEA, 한국 시찰단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만큼,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여러분도 결과가 예측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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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사연합ICAU 뉴스레터 에코스 Echoes
E-mail : icau.contact@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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