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주도하는 기후 소송이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시아에서 첫 기후 소송이 일어났는데요. 이번 기후 소송의 청구인인 한제아 양은 “저희는 미래세대라고 불리지만 지금 여기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일원으로 태어났고, 기후위기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래 세대들의 기본권 침해로 시작된 기후 소송, 과연 정부가 기후 재난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계속되는 이상 기후로 사람들은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항상 언급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기업, 시민 단체, 개개인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실행해야하는데요. 기업의 환경 보호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소이며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상 기후를 막고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며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 폐기물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 및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 기후 위기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시민단체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단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관련 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린피스는 지구 환경보호를 위해 평화적이고 창의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국제환경단체입니다. 2021년 3월, 그린피스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형 처방전 봉투를 두고 기후위기 대응 법안에 대해 지적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는데요. 대형 처방전 봉투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하자는 유엔(UN)의 권고를 의사의 처방에 비유한 것입니다.

당시 기후위기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 기후의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 의원 대표 발의),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 의원 대표 발의)으로 총 4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건 중 기후 변화와 관련된 최신 연구 내용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반영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었는데요. 이에 그린피스는 대형 처방전 봉투에 ‘한국이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내연기관차 퇴출 및 전기차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어 국회의원들에게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최근 들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는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죠. 이처럼 기후변화, 재난에 대해 시민들이 주도하여 정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기후소송이라고 합니다. 특히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많은 기후소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소송의 청구인 목록에 태아부터  영·유아, 10대 청소년까지 이름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2020년 청소년들이 최초로 제기한 기후소송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건의 기후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특히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감축이라는 목표치가 너무 낮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대부분 2028~30년에 몰려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감축 시기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소송이 제기된 지 4년이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조항(8조 1항)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에 대해서는 기본권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각했지만,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부족을 사법기관이 아시아최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결과인데요. 우리나라의 탄소배 출량은 세계 10위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기후대응 성과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국 중 57위에 불과해  ‘기후 후진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얻었습니다. 전 세계 미디어와 환경 단체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후 소송의 판결결과는 국가적으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최소 230여건의 기후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런던정치경제대(LSE) 산하의 그랜덤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소는 지난 6월 27일 해당 내용을 담은 보고서, ‘기후변화 소송 경향 : 2024 스냅샷’을 공개했습니다.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확인된 기후 소송은 최소 50여개국의 2666건으로 이 중 70%는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이후 제기됐습니다. 국가별 소송 건수에선 미국이 가장 많았고, 영국과 브라질, 독일이 뒤를 이었는데요. 파나마와 포르투갈도 작년 처음으로 기후 소송에 제기됐습니다.

2020년, 미국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주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들의 미래와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은 몬태나주 정부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청소년들은 기후 변화가 건강, 교육,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2023년 몬태나주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주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는 기후 변화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2020년 11월 64세 이상의 스위스 여성 약 2400명으로 구성된 스위스의 환경단체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Klima Seniorinnen)’ 회원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Klima Seniorinnen 소송도 있습니다. 이들은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아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특히 폭염은 여성 노인의 건강권에 가장 취약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유럽인권재판소는 “과학적 지식에 의해 확인된 강력한 기후변화의 상황을 인지한다면,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법 기관인 재판소가 무시할 수 없다”며 정부가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스위스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2000명이 넘는 스위스 여성 노인들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이 단체에 3개월 이내에 8만 유로(한화 약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국에서 일어난 기후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재난으로 위기가 닥친 지구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미래세대들을 위해 과연 정부는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갖출 수 있을까요?

이 판결 이후 국가인권회 위원장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인권적인 관점에서의 기후위기 정책을 마련하며, 2025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시에도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선진국으로서 책임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외에서 정부책임을 인정한 기후 소송의 판례는 많았지만, 아시아에서는 처음이었는데요.  전 세계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기후소송네트워크 공동설립자 데니스 판 버켈은 ‘이번 결정이 한국을 넘어 다른 아시아 국가의 법원들에게도 영향을 주길 기대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연 한국정부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기후 위기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