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기후변화와 기후위기(2)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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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스 구독자님, 지난 글로벌 인사이트에선 폭염・폭우와 같은 기후변화의 징조, 기후변화가 야기한 것들과 그에 따른 외국의 환경정책 등의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번 편에선 지난 내용을 이어, 다른 대륙들의 환경정책과 우리나라의 현 상황 그리고 기후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인사이트, ‘기후변화와 기후위기(2)’입니다.

✅ 외국의 환경 정책 🌐

먼저 북아메리카의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년 간 약 33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단 9%만이 재활용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비닐봉투 포함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2060 넷재로(Net-Zero) 정책과 같은 정책을 통해 단계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며 앞으로의 10년 동안 13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캐나다 정부는 플라스틱 용품 판매를 2024년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 2026년부터는 플라스틱 용품 수출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사진=그린피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캐나다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토론토에 본사를 둔 설문조사 기관인 캡테라 캐나다(Capterra Canada)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는 자신이 한 행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50% 이상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 친화적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즉 캐나다 국민들도 이러한 환경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의 사례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대기오염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인데요.

우선 일본은 환경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을 위한 세금 공제, 특별세금 우대와 같은 보조금을 지자체에 지급하고, 엄격한 직접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거시적인 환경 정책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일본 정부는 스가(菅義偉) 전 총리가 국회 연설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2021년 4월에는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더 나아가 50% 감축에 도전할 것임을 밝혔고요. 이를 위해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일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탈탄소 실현회의"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의는 2050년까지 탈탄소 및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동시에 이 회의에서는 2021년에 "지역탈탄소 로드맵"을 발표하여 지방에서 출발하는 탈탄소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도 환경보호와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는데요. 교토시가 2004년에 지구온난화 대책 조례를 제정한 후 많은 지자체가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자체들은 또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하는 노력을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 현재까지 749개의 지자체가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하고, 이로 인해 약 1억 1천852만 명의 인구가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본에서 민간에서도 시행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푸드셰어링 캠페인이죠. 일본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남긴 음식물이나 팔지 못한 식품이 전체 식품 손실 중 275만톤을 차지하면서 해당 켐패인이 주목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외관상 결함 등 다양한 이유로 판매하지 못하는 식재료나 충분히 먹을 수 있음에도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유통할 수 없는 식품 등을 다양한 소비자들과 연결시켜주며 식품 손실의 발생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실제로 일본 내에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렇다면 한국은? 🇰🇷

현재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에서 시작된 한국의 그린정책은 기후변화협약의 총 195개 당사국 모두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시키고 5년 단위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이행점검을 시행해 점차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탄소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 (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 감축량의 기준이 되는 숫자) 대비 온실가스 37%를 감축하겠다는 국가별 기여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출했습니다.

▲ 제주 우도의 일회용컵 반환기 <사진=News1>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중 하나죠.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2022년 6월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으로 시행했습니다. 선도지역에서 1년 이상 모니터링을 거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러나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한 개당 보증금 라벨 구입비(6.99원), 컵 회수 처리 비용과 보증금 반환에 따른 카드 수수료(3원)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컵 회수기의 수가 충분하지 못해 시민들이 컵을 반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유사 사례인 독일의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 판트(Pfand)와 비교해보면, 이용 방법은 유사하나 접근성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독일의 이러한 제도가 약 2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꼼꼼하고 세분화된 정책 내용과 생활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반환 기계의 인프라 환경 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이를 통해 재활용률 65%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한다면 현재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보완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캠페인도 등장했습니다. 그 중엔 최근 뉴스에서도 보이는 RE100이 있는데요. RE100은 기업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에서 생성된 전기로 충당하자는 기업의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드(CDP)와 영국의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을 중심으로 시작된 RE100에 한국은 2020년 12월 SK하이닉스 및 6개의 기업이 가입 선언을 하였습니다. 21년에는 8개, 22년에는 9개의 기업이 추가로 가입하며 현재 총 23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형 RE100, 일명 K-RE100에는 현재 총 64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성적 ⁉️

전 세계에 탄소 배출 관련 제도가 늘어나면서, 많은 기업들이 당사의 탄소배출량을 직접적인 비용으로 인식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8% 수준으로 저조한 편인데요. 특히 산업 부분 전력 사용 비중이 미국, 영국, 독일 평균 32%에 비해 48%인 만큼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 여건은 비교적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 전부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국내 기업이 RE100 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 국내 기업 RE100 가입 현황 <사진=경향신문>

더군다나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RE100 가입은 기업의 생존 문제와 직결됩니다.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대한민국이 RE100에 참가한다면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수출액이 각각 15%, 31%,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태양광, 풍력에너지 등이 야간 발전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화력 에너지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며, 다수의 전문가는 국내 기업이 RE100을 인정받기 위해 100% 자가 발전을 하는 것은 다양한 환경정책 이행 방안(REC 구매, 녹색 프리미엄, PPA 체결)을 고려하더라도 지형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발표한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총 60개 평가 대상 국가(59개국 및 유럽연합) 중 60위로, 지난 해와 같은 순위를 나타냈습니다. 온실가스 감소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 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소로 인해 한국의 현재 환경 정책은 선진국 중 낙제점에 가까운 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 Global Boiling에서 살아남기 🔥🚨

지난 달 27일, UN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의 시대가 끝나고 지구가 끓는 시대(global boiling)가 도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올 7월이 기록상 가장 더운 달이 될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른 최악의 기후 변화와 지구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죠. 이번 달 지구기온은 지금까지의 기록을 깨며 최고점에 도달했지만, 이는 앞으로 다가올 더위 중 가장 낮은 온도라고 합니다.

▲ <사진=LX인터내서녈>

이러한 우려와 관심 속, 기후 변화를 조금이나마 지연시키기 위해선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국의 정책으로는 지구의 오염 감속을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탑다운 형식의 환경 보호 로드맵보다는 아래에서 위로 시민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생각이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앞서 말한 일본의 푸드셰어링 캠페인이나, 앞서 살펴본, 캐나다 시민들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캐나다의 시민 응답자 과반이 가격을 조금 더 내더라도 환경친화적 제품을 구매하여 환경보호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도 국민 개개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의 인식과 관심은 미래지향적 소비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시민의 주도적인 변화를 위해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기업과 시민을 규제하고 제제하는 제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 속’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한다면 시민이 더욱 주도적으로 환경 보호의 주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회용컵 보증금제처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상 속 실행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더욱 홍보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지구는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