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는 그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사회, 정책, 경제 및 환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인구 감소 또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은 현재 노동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발전과 도시화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와 여성들의 직업 참여 증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족계획 및 출산의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인사이트, 바로 ‘중국의 인구 감소’입니다.

• ‘인구 대국’ 요소는 중국 고도성장의 동력이자 시장 수요에 있어 중요 축이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강점이 약화되면서 이는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IMF 전망 보고서에는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담겼는데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23년에는 5.2%로 반등에 성공하지만, 2024년에는 4.5%로 하락하고 2027년에는 3.8%로 3%대에 진입하면서 2028년에는 3.4%까지 떨어지리라 전망한 것이죠.
• 지난 40년간 인구 대국이라는 장점을 이용해 고도성장을 지속해 온 중국 경제가 이제는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으며, 다시는 고성장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생산가능인구 감소

•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부터 64세까지로 인구 중 노동 능력과 의사가 있어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하는데요.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에 정점을 찍은 후, 현재까지 1,100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 연금 정산 보고서 2019-2050’를 발표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양로보험이 2028년에 적자로 돌아선 뒤, 2035년에는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 노인을 부양할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연금을 받을 노인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생산가능인구 대비 아동과 은퇴자의 비율인 ‘연령 부양비’는 2010년 37.12%에서 2020년 44.14%로 증가했습니다.

• 이에 과거의 인구 대국이라는 강점이 이제는 중국의 약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쇠퇴론’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FT는 “중국이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한 뒤 장기간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 중국의 ‘중진국 함정’은 중국 자국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연쇄적으로 전 세계 국가가 모두 경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하는데요. 인구 감소 문제는 그 영향 범위가 중국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구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저출생으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이 가시화되면서 2021년 중국 정부는 산아 제한 기준을 ‘세 자녀’로 완화하기에 이르렀고요. 중국공산당이 설정한 5개년 경제계획이 끝나는 2025년 이내에 산아 제한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는 외신의 관측도 있습니다.

• 중국의 인구 감소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경제적 원인,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의 원인도 출생률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한 자녀 정책’으로 야기된 출생 성비 불균형 문제입니다.
• 현재 중국은 젊은 가임기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아, 위에서 말했듯 중국 정부의 ‘세 자녀 출산 허용 정책’도 인구 감소를 막진 못했습니다. 사회경제적 원인은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으로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가임기 여성의 비율 감소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중 하나입니다.
•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NYT는 ‘중국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위기를 자초했을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의 급격한 인구 감소가 상당 부분 중국 정보의 뒤늦은 대응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은 중국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적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 💡 런저핑 전 헝다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셜미디어에 중국 정부가 출산장려금·육아휴직 장려·보편적 보육 제공·여성의 고용권익 보장 등 더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 마이클 베클리 미국 터프츠대 교수도 “중국 정부의 인구 개혁안은 양동이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요.

• 그러나 일각에선 최근 양회에서 저출생을 야기하는 핵심 쟁점을 근본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이가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 먼저, 보육 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사회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공론화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경감시킨다고 공표했고요. 중국 당국은 2025년까지의 목표로,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의 구축,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의 뚜렷한 감소, 보편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 또한 지난 3월 22일 중국 신화통신사는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의료, 주택 보장 및 기타 분야에서 협력하여 출산 및 양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출산 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2, 3자녀로 확대하는 도시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시성은 출산 의료 서비스 항목을 의료 보험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 간쑤성의 지우취안시는 다자녀 가정에 일회성 주택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난시는 다자녀의 유치원 입학을 우선으로 보장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밝혔죠.
• 그러나 2년이 지난 아직도 중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시행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미루어 보면, 중국 정부의 목표와 실제 정책 시행 간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총 인구의 18.1% 가 60세 이상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 중입니다. 중국의 인구 사회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양상이라면 앞으로 20년 후 60세 이상의 인구가 35%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 또한 일부 경제학자들은 50년 후 중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추세로 중국 인구가 급감할 시,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주변국들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 정치경제적 여파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 어떤 이들은 인구 감소가 더욱 향상된 삶의 질을 불러올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인구 감소로 인한 교통체증 감소, 집값 하락, 교육 방면 경쟁력 감소 등의 장점들은 존재하겠죠. 하지만 남은 인구와 대부분 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며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고, 소비 잠재력은 쇠퇴할 것이며, 국토에 상응하는 군대를 유지할 수 없기에 군사력과 노동력도 떨어질 것입니다.
• 이로써 각 전문가들은 ‘피크 차이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 ✔️ 피크 차이나란 고성장 국가인 중국의 경제가 정점을 찍고 3% 전후로 내려앉을 것이라 전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25년부터 중국의 성장률이 4%를 하회하면서 2027년에는 3%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방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확연한 효과를 보인 것은 없었기에 중국 국민들은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산아 정책을 더욱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 중국이 가야할 길, 또 어쩌면 한국이 가야할 길은 비슷할 겁니다. 중국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지원금과 돌봄 서비스 등에서 더욱 확실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가임기 여성들의 인식이 이전과는 현저하게 바뀐 현시대에 국가의 정책으로만 인구 감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아야 하고요.
• 그렇지만 국가의 정책적 노력은 인구 감소를 해소해 줄 첫 발걸음으로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 방지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 데 그쳐선 안 되며 교육, 사회 문제, 질병 문제, 국방 등 각 분야에서 대안을 내서 실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렇지 않다면, 그간 중국의 성장 및 시장 수요의 중요한 축이었던 인구, 이제는 성장률 하락 및 국가 쇠퇴의 한 축이 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