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논란이 수그러들기도 전에 모 유명 웹툰 작가와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A씨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 호원초등학교 초임교사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며 교권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교권 침해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교총이 전국의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 중 23.6%만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역대 최저 기록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는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가 전체의 55.6%로 절반이 넘는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서이초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은 특정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관련이 있으며, 유명 웹툰 작가와 사무관 A씨의 사건은 학생 생활지도 과정 중 발생한 일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들이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교원들이 현장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며 학교에도 강한 권위주의적 관습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권리와 지위도 비교적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금지되었지만 촌지와 체벌이 성행하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교육에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기회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는 긍정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와 교권이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면 교권은 왜 추락하게 된 것일까요?

교육전공자 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교권 추락의 원인’에 대해 묻는 질문에 최씨(남)는 학생인권만을 강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정씨와 이씨(남)는 훈육과 체벌을 구분하지 못하는 학부모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무차별적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가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교권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 미국의 사례 🇺🇸

• 영국의 사례 🇬🇧

• 일본의 사례 🇯🇵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요구

1.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및 유아교육법 그리고 특수교육법의 개정을 통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2. 학교 내의 과중한 민원과 악성 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민원대응팀 설치
3.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는 절차적 문제점 보완

• 교육부의 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