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2)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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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스 구독자님, 지난 글로벌 인사이트에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오염수 방류가 문제되는 이유, IAEA 보고서의 신뢰성 등의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번 편에선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내부의 여론, 앞으로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글로벌 인사이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2)’입니다.

✅ 전문가들의 팩트 체크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전문가들은 '팩트 체크'에 나섰습니다. 먼저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인 웨이드 앨리슨(82세)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1L도 마실 수 있다"라 발언하며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기술에 대한 높은 신뢰를 드러냈는데요.

그는 40년 이상 방사능과 방사선 등을 연구하며 원자력에 대한 공포와 오해를 줄이는 데 앞장 서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물을 마셔도 약 2주가 지나면 방사선 수치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히려 많은 매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공포심을 만들고 있다고 크게 비판하기도 했죠. 더불어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방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면 바다의 방사능의 농도가 완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오염된 방사능이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오염수를 직접 마시지 않아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반대 여론이 존재하고요.

▲ 후쿠시마 원전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과정 <사진=열린시민뉴스>

위와 반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 사우스캐롤라이나 생물학 교수인 티머시 무소는 다핵종제거설비가 절대적으로 방사능을 제거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20년 이상 방사능에 노출된 생명체에 대한 DNA 연구를 통해 방사능의 생물학적인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다핵종제거설비의 여러 여과 과정을 거친다고 하여도, 오염수에 존재하는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고, 오히려 이 물질이 기타 방사성 물질보다 더 위험한 신체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무소의 주장에 따르면, 삼중수소는 투과력이 약하기 때문에 생물체의 세포 내에서도 투과를 하지 못하여 연속적인 세포 손상을 일으킵니다. 즉, 도쿄전력이 주장하는 물리적 반감기는 10일~14일이지만, 생물체 및 유기화합체와 결합하게 되면 그 반감기는 500일에서 600일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 삼중수소가 축적된다면 신체의 DNA에 유해한 영향을 끼칩니다.

✅ 이웃나라 중국의 입장 🇨🇳

그렇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웃나라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반대, 그것도 ‘극구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넘어 IAEA 보고서 자체와 그 권위에 대한 회의까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주일본대사 우장하오는 7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排海缺乏正当性。日方未同周边邻国等利益攸关方进行充分协商，单方面作出排海决定，单方面作出对外宣布，实际上是把排海作为唯一选项强加于各方，但排海并非唯一选项，也不是最安全、最优化的处置方案。"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일본은 주변 국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상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 및 대외 통보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방류가 유일한 선택지인 것처럼 각측에 강요하였으나, 방류가 유일한 선택지라는 일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안전하지도, 가장 이상적인처리 방안도 아니다."

"IAEA评估报告不能成为日排海通行证。… IAEA应秉持客观公正和专业原则，充分尊重采纳工作组各方专家的意见，即将公布的最终报告应该经得起科学与历史检验。"

"IAEA의 보고서는 일본 오염수의 '통행증'이 될 수 없다. (중략) IAEA는 객관성, 공정성과 전문성을 잃지 않고 개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곧 발표될 최종 보고서에 과학적, 역사적 검증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등과 같은 중국 고위 인사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 우 대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이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일본 불매운동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일부 SNS에서는 일본산 화장품, 유아용품 등을 정리한 불매 리스트가 배포되었는데요. 누리꾼들은 더 나아가 일본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중국 제품, 이들을 대체할 대체상품까지 작성/공유하여 일본의 해당 결정에 대한 반감을 내보였습니다.

✅ 먼나라 미국과 유럽의 반응 🌎

그렇다면 먼나라 미국과 유럽의 반응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중국과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입니다.

7월 4일 미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그간 일본이 오염수를 투명하고 과학적인 절차를 따라 처리해 왔으며 해양 방류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 IAEA 검증을 받은 만큼 방류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 중국을 비롯한 태평양 국가들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IAEA의 원자력 안전기준은 여러 섬나라나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IAEA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 "IAEA 최종보고서는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의 계획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원자력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린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 안전성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1년 미국, 그리고 지난해 영국 등 주요국에 이어 유럽연합 역시 12년 만에 기존 일본산 식품에 대해 가했던 수입규제를 공식적으로 철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과학적 증거와 IAEA의 평가에 근거해 27개 회원국이 모두 합의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규제가 없어지면서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식품 수입 시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EU집행위원회는 별도 보도 자료에서 “규제는 완전히 해제되었지만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오염된 냉각수 방류 장소 인근의 생선, 수산물, 해조류가 이에 포함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정부가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고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펼친 것은 아니지만 EU의 수입규제 철폐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을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가들과는 다르게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 한국과 일본의 반응 분석 📰

한국의 여론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IAEA 보고서 발표 이후 7월 14일, 한국의 뉴스 매체 ‘뉴스토마토’가 전국 성인남녀 104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4.6%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찬성은 24.6%에 그쳤습니다.

▲ 뉴스토마토가 발표한 7월 14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여론조사 <사진=김한솔 에디터 제작>

IAEA 보고서에 대한 신뢰 역시, 동일 여론조사기관에서 동시에 실시한 결과 60%가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 국민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부정적이며, IAEA 보고서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러한 ‘반대’ 분위기는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위 야당의 선동으로 인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보수’ 정치인으로 알려진 유승민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이번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도층, 무당파, 보수층도 이번 방류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 핵심 지지층 이외에는 찬성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이죠.

일본의 여론

그렇다면 후쿠시마 오염수의 당사국인 일본 내 여론은 어떨까요? 일본 내 여론은 IAEA 보고서 발표 전과 후로 여론이 나뉩니다. 우선 7월 1일(IAEA 보고서 발표 이전)에 일본 닛케이신문 주관으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일본 국민의 46.7%가 찬성을 일본 국민의 45.3%가 반대를 하며 거의 찬반 여론이 팽팽한 양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닛케이신문이 발표한 7월 1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여론조사 <사진=김한솔 에디터 제작>

하지만 최근 일본의 여론을 살펴보면 찬성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닛케이신문이 7월 31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58%가 오염수 방류에 찬성함을 알 수 있었는데요. 보고서 발표 이후로 찬성 여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 닛케이신문이 발표한 7월 31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여론조사 <사진=김한솔 에디터 제작>

앞선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여론이 꽤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 내에서 “냄새나는 것에는 뚜껑을 덮어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 정부 조직은 민감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은폐하였는데요. 일본 관료들은 과거 2015, 2016년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와이프가 연루된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 등을 통해서도 민감한 문제가 터지면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2021년, 스가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정부가 조직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은폐할 것이므로 방류를 반대한다는 여론이 일본 내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일본 내 여론이 조금씩 찬성으로 변경하는 기류가 형성되었죠.

먼저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기반을 살펴볼까요?. 기시다 총리는 도쿄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아버지의 고항이 히로시마인 관계로 히로시마에 정치적 기반을 두었으며 와이프 역시 히로시마 사람입니다. 기시다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히로시마에서 당선된 10선 의원이고요.

독자 분들 중에서는 "히로시마랑 오염수 방류랑 뭔 상관이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한 사건을 떠올리면 해당 의문이 바로 해소될 것입니다. 바로 1945년 8월 6일의 ‘히로시마 원자폭탄’ 사건입니다. 사실 히로시마 원자폭탄 사건 이후, 히로시마 사람들은 일본 내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 사이에선 근 몇 년까지도 “히로시마 사람? 그럼 방사능?” 등의 인식이 일부 존재했고요.

기시다는 이러한 히로시마의 원폭 피해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 생활 중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는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러므로 일본 내에서는 "히로시마 출신인 기시다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처리하니 이전 총리들과는 다르지 않을까?" 라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많은 일본인들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넘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 일본인에게 직접 묻다 🎙️

이러한 분석과 더불어 디테일한 일본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국제시사연합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일본인과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인과의 인터뷰를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일본인과의 인터뷰입니다. 해당 일본인은 오사카에 사는 20대 중반의 남성이며, 지지하는 정당으로는 일본의 보수 성향 정당인 오사카유신회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1. 많은 일본인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가?

A: 왜냐하면 IAEA에서 안전성을 입증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나도 보고서가 나오기 전엔 반대했었다. 하지만 국제기구인 IAEA에서 안전하다고 했으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번 방류를 지지하게 되었다. 많은 일본인들도 나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

2.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의 방류에 불안해하고 있다. 그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솔직히 타국의 입장에서 불안하겠지만, 국제기구의 조사도 나오지 않았는가? 한국의 대통령도 완전한 지지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의 야당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후쿠시마 어민들이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

A: 후쿠시마 어민들도 이번 방류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솔직히 그러지 않고서야 그들이 그곳에서 어업을 진행하겠는가?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번 방류로 인해 후쿠시마의 과거 참사가 재조명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하지만 어민들이 이렇게 반대할수록 과거 대지진이 계속 언급될 것이다. 솔직히 일부 일본인들은 그들이 반대하는 것이 정부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이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반대로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인과의 인터뷰입니다. 해당 응답자는 삿포로에 거주하는 20대 중반의 남성이며, 일본의 야당이며 중도진보 성향의 입헌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 당신은 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가?

A: 먼저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내 의견이 주요 여론이 아님을 밝힌다. 이미 많은 국민은 방류를 찬성하고 있다. 우선 나는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설명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하여 이번 방류를 반대한다. 그들은 감성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많은 일본 언론들은 현재 중국의 원전 처리수가 후쿠시마 처리수보다 ‘삼중수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고 보도하며 후쿠시마 처리수가 안전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난 일본의 처리수도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단순히 검출량이 적다는 것이지 솔직히 말하면 위험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우리 정부는 원전의 리스크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탈원전을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 많은 한국인들은 이번 방류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A: 사실 IAEA 보고서가 발표되기 이전엔, 일본의 입헌민주당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고, 한국의 야당 의원들과 반대 기자회견도 가졌었다. 하지만 보고서 발표 이후, 일본 내 찬성 여론이 커지자 입헌민주당도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있다. 솔직히 한국인들이 이번 방류로 화가 많이 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이번 일로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사이가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3. 민감한 질문일 수 있지만, 너는 방류 이후 수산물을 먹을 것인가?

A: 어쩔 수 없지 않은가? 하지만 찝찝한 것은 사실이다. 사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내에서 ‘먹어서 응원하자’라는 캠페인이 전개되었고, 많은 일본의 프랜차이즈들이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해산물에서도 이어질 것이라 보인다. 먹기 싫다고 해도 먹게 될 것 같다.

✅ 방류가 가져올 영향 🌊

이처럼 현재 많은 일본인들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하게 된 배경에는 기시다 정부의 정치력, IAEA의 안전하다는 보고서 발표 등이 한몫했는데요. 이러한 여론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일본 내 방류에 대한 반발은 앞으로도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염수 방류가 불러올 스노볼 효과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들의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먼저 국민들이 유독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에 대해 피로함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과학'이 승리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도대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민주당과의 진흙탕 싸움 때문인데요. 한국일보 이준희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오염수는 처음부터 정치문제"였습니다. 정파적 이해 앞에선 핵종, ALPS, 삼중수소 등의 과학적 소양이 필요하지 않죠. 오염수 방류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된 만큼 우리나라 정치 판도도 함께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는 국민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합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0년, 30년, 100년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게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어민이나 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본 일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해야 하고, 현재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경기를 진작시킬 것인가를 포함한 종합적인 수산업계 지원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오염수가 방류된 후 우리나라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미래와 대응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