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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기의 글로벌 만평
<윤 대통령의 선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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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수출해 온 화물선이 15일 튀르키예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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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부로 우크라이나와의 ‘흑해 곡물 협정’을 공식 종료하였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이란 우크라이나가 흑해 항로를 통해 곡물을 수출하도록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말하는데요.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되게 되면,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밀을 수출하는 나라인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 통로인 흑해가 막히게 되어 전 세계 곡물 수급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AFP 통신은 “흑해 곡물 협정 붕괴에 따른 즉각적인 타격은 미미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시장에 긴장을 주고 식품 가격(상승)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즉, 흑해 항로가 막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곡물과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흑해 곡물 협정에서 러시아 측에 보장하기로 한 모든 합의가 이행되면 협정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이번 협정을 빌미로 수출 제재 해제를 위해 서방 나라들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협정 종료 후 3개 항구 중 하나인 오데사항을 포함,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번 협정 종료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과 곡물가 급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 일반 대중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
- 에디터 한 줄 평: "러시아, 너 뭐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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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중국 충칭에서 열린 취업 박람회의 모습 <사진=网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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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6월 청년 실업률이 21.3%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6월 16~24세 청년 실업률은 21.3%로 기존 최고 기록이던 5월 실업률 20.8% 보다 0.5% 상승했습니다.
중국 청년 실업률 증가세의 주된 원인은 장기간 이어져 온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인데요. 봉쇄가 해제되며 청년들도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섰지만, 긴 시간 타격을 받아 온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청년들을 채용할 여건이 부족했던 것이죠.
반면 올해 중국의 대졸자는 사상 최대인 1100만명을 기록해 구직자 및 실업자는 더욱 증가했는데요. 공산당과 정부 당국이 잇따라 '고용 독려' 방침을 발표하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편 취업난이 심해지자, 중국 내에서 대학 졸업 시기를 맞아 가짜 인턴 증명서 매매를 비롯해 인턴 기록·평가, 기업 조사 등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주는 범죄가 성행을 이루고 있어 중국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평가입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글로벌 실업난, 도대체 언제 해결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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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야권 총리 후보인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MFP) 대표가 13일 방콕 의회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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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5월 총선에서 승리한 진보정당인 전진당(MFP)이 군 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비록 피타 림짜른랏 대표의 총리 당선은 불발되었지만, 전진당은 제1당 지위를 활용하여 입법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진당은 19일에 하원의장에게 군 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7개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주로 군의 막대한 권한을 제한하고 정치 개입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징병제 폐지, 군부의 민간정부 영향력 행사 제한, 정부의 군비 지출 감사 권한 부여, 2014년 쿠데타 군부의 규정 폐지, 보안작전사령부(ISOC) 해체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피타 대표의 총리 등극에 관계없이 민주화 개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일각에서는 사법적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타 대표의 미디어 기업 주식 보유 건이 선관위에 제기되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이 그의 직무 정지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이는 그의 의원 자격 박탈 가능성을 낳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헌재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에 대한 위헌 여부도 검토 중이므로, 정당 해산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타 대표의 민주화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아니면 태국의 기득권들에 의해 개혁이 좌절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해가 뜨기 전이 제일 어둡고 춥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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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롤 미셀 EU 상임회장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기념사진 <사진=브뤼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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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과학적 증거와 IAEA 평가에 근거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라며 EU 27개 모든 회원국과도 합의가 완료됐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EU는 일본의 전체 농수산물과 식품 수출액의 5% 정도만 차지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경제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는데요. 일부 여론에서는 EU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출 명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 이어 EU 역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사실상 완전히 철폐하기로 하면서 일본 정부로선 한국과 중국 등 아직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수입 재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관련이 없다며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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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등병(오른쪽) 월북 사건을 보도하는 CNN <사진=C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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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던 도중 현역 미군 병사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월북한 미국인은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수감되었던 미군 이등병 트래비스 킹으로, 그는 최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충동적인 행동은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에게도 예고조차 없었던 일로, 정확한 규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추가 징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 사촌동생의 사망 등이 그의 월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킹의 송환을 위해 북한과 접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유엔이 모두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공조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앞으로 그의 안전과 본국 송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에디터 한 줄 평: “이번 일탈이 북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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