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짜 경영자’라 불리는 일론 머스크의 SNS는 전 세계적인 화제의 중심입니다. 그가 업로드하는 자극적인 사진과 글들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죠. 그렇지만 그가 항상 비방과 풍자의 게시물로 논란을 일으키기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날카로운 통찰력과 특유의 재치로 현 세태를 꼬집으며 보는 이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현 X) 계정에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 인구는 3세대 후 현재의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 인구는 대부분 60대 이상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죠. 1세대를 통상 30년 주기로 간주하므로 90년 후엔 한국의 인구가 현재의 6% 수준인 33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한 셈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인구 붕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는 통계자료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전망되는 평균 출생아 숫자)은 2023년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고,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2번째' 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고령화 또한 전 세계 역사상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 중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7.2%였으나 2018년 14.4%로 높아졌고 2025년에는 20.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를 차지)에서 초고령 사회(노인인구의 비율이 20% 이상)로 진입하는 데 37년이 걸렸다면 한국은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많은 저출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인구 위기 대응에 실패했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은 대부분 지원금중심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부는 2018년부터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첫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이 지원금이 실제 육아 비용에 비해 너무 적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태반인데요. 출산 후 육아에 드는 비용은 매우 높지만, 장려금이 그에 비해 미미하게 느껴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출산 장려금은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육아 지원이나 생애 주기에 걸친 정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경력 단절을 꺼리는 여성들이 늘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근본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출산 보조금 정책에만 몰두하다보니 별 다른 큰 효과를 못 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할까요? 먼저 우리 사회의 이해도를 높여야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성공을 했던 가족지원정책을 그대로 가져와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인데요. 하나의 추상적인 내용으로 정책을 실행할 것 아니라 부처별로 각각에 맞는 정책들을 실행해야합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처별로 다른 시나리오에 따라서, 부처별로 다른 정책적 과제들이 생긴다.” , “복지부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국방부 같은 경우는 내부 개혁을 해야한다.” 라고 말하며 각 부처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상림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3차 기본 계획에서는 (부동산 관련) 주거 정책이 5개 밖에 없다. 이것과 관련한 게 예를 들면 청년 기숙사를 만드는 것, 디딤돌 대출을 지원하는 것 정도 수준"이라며 "사람들은 기본계획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매뉴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해결은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원장은 “최근 15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부처마다 분절된 정책을 추진한 탓에 효과가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무작정 부처별로 조율 없이 저마다 자기 소관의 대책을 추진한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떨어질수도 있기때문에, 우리 사회의 구조와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저출산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특히 헝가리, 이탈리아, 독일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헝가리는 2011년 출산율이 1.23까지 떨어졌지만 2021년 기준 1.59로 29%나 상승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정책을 실행한 것일까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4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먼저, 4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여성의 경우 평생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이내 1명 이상의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를 면제해주고, 2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액의 1/3을 탕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3명 이상의 자녀 출산 시에는 대출액을 전체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후 헝가리의 2021년 혼인 건수가 40%이상, 출산율은 7%이상 상승했으며 이혼율은 2010년 67%에서 2018년 33%로 감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헝가리는 자녀의 수에 따라 금전적 혜택을 줌으로써 출산율을 반등시킨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독일 역시 출산율이 1994년 1.24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국가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통해 2022년엔 1.46명까지 출산율이 반등했는데요. 여기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일을 하며 육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남성 육아휴직제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모든 부모는 육아를 위해 1명당 3년까지 무급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또한, 아이가 여덟 살이 될 때까지 세 번에 나눠 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해고는 금지되며, 언제든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부모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의 순조로운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독일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사랑받는 정책에 속하는데요. 최장 14개월간 실질소득의 65%(저소득층은 100%까지 가능)를 지급하고, 최대 월 1800유로(약 258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전일제 학교를 통해 여성이 아이를 낳고도 일을 그만두지 않게하기위해 노력했는데요. 이민자까지 적극 수용 하며 해외 전무 인적을 적극 유치하고 그에 따른 출산율 증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아시아 국가 중에선 싱가포르의 저출산 정책을 보자면 '베이비 보너스'정책을 통해 부모가 되는 가정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양육 지원금, 교육비 저축 계획에 대한 이자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택정책에 있어서도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우대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고도화된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를 넘어, 외국인 고급인력의 정주를 유도하고, 가사노동자를 수용하며, 저숙련 단순노무인력의 정주를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