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대한민국과 민영화(2)

2023. 7. 31.

에코스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에코스의 월요일 뉴스레터가 도착했습니다. 💌

에코스 구독자님, 지난주 글로벌 인사이트에선 대한민국에서의 민영화 그리고 민영화의 장단점을 다뤘는데요. 이번 편에선 먼저 민영화를 시행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며, 앞으로의 한국이 가야할 길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글로벌 인사이트, ‘한국의 민영화 논란(2)’입니다.

✅ 영국의 사례 🇬🇧

먼저, 민영화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해 본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나라로서 가장 먼저 영국이 떠오르는데요. 영국은 1980년대부터 작은 기업부터 시작하여 큰 기업들을 민영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석유공사(BP, 1979년), Cable & Wireless(1982년), British Aerospace(1981년), Amersharm International(1982년), Britoil(1982년), Associated British Ports(1983년) 등 많은 기업들이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민영화되었습니다.

영국의 민영화의 목적은 공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시장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공기업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민영화로 인해 영국의 절반 이상의 공기업이 다루어지며, 자산 매각액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1989년 5월 기준으로 영국의 공기업의 45%가 완전 민영화되었고요. 민영화 이후에는 기업의 주주 수가 증가하고, 정부의 개입이 감소하며, 기업의 경영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고 시장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 생산성,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민영화를 통해 1993년까지 47개 주요 공기업과 40여 개 소규모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94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민간부문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영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상황에 맞는 정책 개발, 조화로운 배치, 민영화 이후의 관리 및 체계적인 정책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파업 중인 영국 철도해운노조로 인해 멈춰있는 런던 워털루역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그러나 영국에서는 민영화의 실패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패 사례 중 하나는 철도의 민영화인데요. 철도는 국가적인 교통 시스템으로 공공성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민영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영화로 인해 일부 민영기업들은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면서 서비스 수요를 간과하여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발생했고요. 또한, 철도 운영은 여러 지역과 회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유통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전체 철도 네트워크의 최적화와 협력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객들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품질 저하로 인한 안전 문제와 요금 인상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철도 민영화는 정부 지원금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영국 정부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영국의 민영화는 성공과 실패 사례가 함께 존재하며, 민영화 정책은 그 적절성과 효과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국가가 민영화를 추진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와 국민의 이익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민영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프랑스의 사례 🇫🇷

민영화를 시행한 국가 중 또 하나의 대표적인 국가로 프랑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민영화의 수익금으로 재정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프랑스는 5년에 걸쳐 공기업 민영화를 실시하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프랑스는 1986년~1988년, 1993년~1996년, 1997년 이후 등 3차례의 민영화 과정으로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1~3차의 민영화 시행을 통해 프랑스의 국가 재정적자 및 국가이익 극대화를 이루려했습니다. 1차 민영화 시행은 전기, 보험, 은행의 민영화 범위에서 시작되었지만 2차에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 철강, 항공 등 주요 전략분야까지 확대시켰습니다.

▲ (왼) 프랑스 공기업 부문의 규모 및 비중 추이 (오) 프랑스 공기업 업종별 비중 변화 <사진=국제시사연합>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 프랑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시행하여 업종별 공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부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예시가 있죠. 우선 철도 부문입니다.

프랑스는 파리-보르도를 잇는 고속철도를 민영화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철도 사용료가 상승하고 각 시민들이 내야하는 요금 또한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공기업인 SNCF에 열차를 필요 이상으로 더 운행하게 하여 기업적 이익을 우선시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열차 운행 횟수의 상승은 곧 선로사용료 수익의 상승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철도 이용료가 유럽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전기료가 3배 가까이 오르며 수많은 빵집들이 문을 닫아야 했는데요. 프랑스 전력공사(EDF)를 부분 민영화한 후 전기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경기 불황에 시달리는 음식 관련 관광업에 적자를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여 2차대전 이후부터 전환해 오던 전기 민영화 기업을 다시 국유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재국유화를 통해 국가적인 힘을 쏟아 향후 신규 원전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서 국가적인 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적인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할 때에는, 이것이 국민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인지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 재정 문제를 앞세워 이미 국민들이 익숙하게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축소시킨다면 국민들의 불만을 유발할 수 있겠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 한국이 가야할 길 🇰🇷

한국은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여러 문제들을 겪어왔습니다. 민영화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해산되거나 적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이후에는 민영화 추진 규모를 축소하고 국유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왔었고요.

▲ 2022년 5월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그러나 민영화와 국유화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물론 민영화와 국유화의 선택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민영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영 기업의 민간 소유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공공재의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광범위한 민영화를 거치지 않은 한국은 현재 정부가 민영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들을 검토하면서 대중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민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는 사회 복지, 고용 안정, 그리고 잠재적인 외국인 통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국가 주도의 성공적인 발전의 역사와 정부통제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보장한다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때에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민영화의 여부를 이념 및 신념의 영역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와 국민의 생활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국영 기업 중에는 국민의 복지를 위한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러한 기업들은 국유화를 유지하여 국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민영화와 국유화의 선택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의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영 기업의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일자리 보호와 국민의 복지 제공을 보장하며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강조하고 있죠.

따라서, 민영화와 국유화의 선택은 국내 경제와 국민의 생활을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논쟁과 토론을 통해 적절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안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논의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요. 이는 종교의 영역이 아닌, 국민의 생활과 생존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